건설동향브리핑 864호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DC
54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7(17쪽)
제공처
건설산업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공공공사 대금지급 체계 개선’, ‘부적격 건설사업자 적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업종별 상호시장 진출 관련 한시적 수주 제한 범위 확대’ 등 기존 논의되었던 관련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연관된 제도의 신설·개정을 추진하거나 추진할 계획을 발표함.
또한,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① 발주자·시공사의 시공 안전 및 품질 책임 강화, ② 감리제도 개선을 통한 견실시공 책임 확보, ③ 부실시공에 대한 엄격한 사후 대응’의 기본 방향과 19개의 세부과제를 담은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함.
- 근절 방안의 즉각적인 시행과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세부과제별 관련 법률개정안을 지난 4월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 추진을 목표로 제시함.
이 외 건설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후속 제도들도 계속하여 이루어졌는데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① 민간공사 종합·전문건설사업자 간 상호시장 진출, ② 민간공사 원·하도급체계 개편, ③ 민간공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개편, ④ 민간공사 소규모복합공사 폐지, ⑤ 전문 대업종화 및 주력 분야 제도 시행, ⑥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제도 시행’ 등 업역 및 업종 분야의 변화가 이루어짐.
타 건설 유관 부처 또한 올 초 계획하였던 정책 다수를 상반기 시행·추진함.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에서 올 상반기 시행한 주요 건설 관련 정책은 <표 2>와 같음.
지난 5월 조달청은 「공공조달의 사회적 책임평가 기본지침(안)」을 마련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의견수렴과 더불어 도입 가능 분야를 선정 후 하반기부터 시범 도입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공공조달 분야에서의 ESG(환경·사회가치·지배구조) 도입을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임.
이와 더불어 지난 4일 조달청은 경제활력 회복과 혁신성장 여건 마련을 위하여 ‘조달규제 혁파, 역동적인 조달시장 구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 비축시스템의 전략적 기능 강화, 품질·안전 확보, 공공조달 기반 확충’ 내용을 담은 조달정책 추진 방향 제시와 이를 기반으로 한 정책 구체화 및 실천과제 도출을 추진할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관련 정책 마련이 예상됨.
국토교통부의 경우 적정 공사비 및 공사 기간 확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나 현재 계류 중이고 법 제정 유보의 기류 변화에 따라, 지난 5월 발표한 「부실시공 근절 방안」의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비 확보’를 위한 관련 보완 정책 등 대안 모색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