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 정책과 경제사회·예술·과학기술 정책의 상호연계 증대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o 산업사회로부터 지식기반사회로 이행한 21세기의 학문에 대한 요구는 순수 학문의 전문적 분과 체계를 탈피한 실용적이고 총합적인지식의 생산임.
o 이를 위해서는 학문의 제 분과들이 균형 발적전하는 가운데 상호 연계를 이루면서 융합되어야 함.
o 그러나 지식기반사회로의 이행이 일어나기 시작한 20세기 후반에는 새 시대의 학문적 요구가 수요자 중심의 실용성에 치우쳐 이해되었고, 이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이 단행되면서 기초 학문, 특히 인문학은 세계적으로 위기에 빠짐.
o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5·31교육개혁의 뒤를 이은 학부제의 도입 이후 인문학은 존폐의 위기에 처하여 1996년 인문학 위기 선언을 촉발했으며, 그로부터 10여년이 지난 2006년에 다시 한 번 반복됨.
o 1996년과 2006년 사이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대응은, 특히 2002년 이후 지원 금액의 측면에서는 결코 적지 않았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문학의 위기 상황 개선이라는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인문학에 대한 지원이 통합 학문을 위한 제반 학문간의 상호 연계라는 학문 정책의 큰 그림 없이 인문학에만 긴급 수혈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주요 원인임.
o 이런 방식의 지원은 지식기반사회의 요청에 부응하는 인문학의 변화를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정된 지원금을 둘러싼 인문학계 내부의 소모적인 경쟁을 부추기는 역효과마저 있음. 따라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인문 정책의 획기적 개선이 있어야 하나, 현재 한국에는 인문 정책을 연구하는 기구조차 없고 더 근본적으로는 학문 정책 자체가 과학기술에 치중해서 통합 학문 체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임.
o 이러한 한국적 상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참고가 되는 해외의 사례로는 일본과 영국 그리고 프랑스를 들 수 있음.
- 일본은 2001년-2002년 사이에 한시적인 기구로 인문사회과착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인문학의 위기에 대응했으며 그 결과로 시작된 인문사회과학프로젝트는 기존의 분과 체계에 안주하던 인문학의 실천성과 학제성을 끌어내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인사프로젝트에 배분되는 지원금은 일본학술진흥회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인문학의 회생과 이를 발판으로 한 학문의 균형 발전 및 통합 학문의 육성으로의 진전은 기대하기 힘듦. 이러한 상황은 인문학의 위기가 학문의 균형 발전이라는 견지에서 차지하는 심각한 의미에 대한 일본의 이해 부족을 시사하며 이는 인사특위라는 한시적인 기구로 인문학의 위기에 대응하려 한 결과임 따라서 일본의 경우는 특별위원회의 설치 정도로는 인문학의 위기 및 통합적 학문 체계의 구축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려주는 사례임.
- 이에 반해 영국은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대응이 일본과 마찬가지로 위원회(디어링 위원회 1997)에서 출발했으나 제도적인 기구의 설립(AHRB 1998)으로 나아갔다는 점에서 일본과의 차이가 있음. 14개월 동안의 연구 240번의 회의 380번의 공청회를 거쳐 산출된 디어린 리포트는 인문학을 포함한 기초학문의 위기가 영국의 고등교육 및 국가 경쟁력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식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설립된 AHRB는 신자유주의의 압력 아래 극도의 위축 상태에 빠져 있던 예술과 인문학을 진흥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했음. 그러나 21세기로 접어들면서 통합 학문의 요구가 강화됨에 따라 AHRB는 2005년 AHRC로 발전했으며 이로써 영국의 학문지원기구들의 통합체인 RCUK의 산하기구가 되었고 이를 통해 영국의 인문학은 경제사회 예술 과학기술 등의 제반 학문 분야들과 상호연계된 통합 연구와 결합하면서 순수한 분과학문체계를 탈피하여 오늘날의 사회적 역사적 삶에 이바지하는 실천적이고도 통합적인 학문으로 나아가고 있음 따라서 영국의 경우는 제도적인 기구의 설립이 인문학 자체의 건전한 육성뿐만 아니라 인문학을 통합 학문체계의 일원으로 육성하는 21세기적 인문학 진흥정책의 선결조건임을 시사함.
- 가장 바람직한 사례는 프랑스임 프랑스는 CNRS를 통해 기초학문에 대항 지원과 통합적인 연구를 일찍이 1939부터 해왔음 이에 따라 CNRS 산하의 SHS(인문사회분과)는 다른 학문 분과들과 연계하는 연구를 활발하게 때로는 주도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SHS는 MHS(인문학의 집)이라는 제도를 통해 정부 차원의 연구와 지역 대학의 연구를 연계하는 구조를 활성화시키고 있음가장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CNRS가 매년 박사급 연구원들을 채용해서 국가적 연구인력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임 2008년 현재 CNRS에 채용되어 있는 박사급 연구원은 11,600명이고 이 가운데 SHS 소속의 연구원은 2,160명(2002년 기준)임
o 위와 같은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이 보고서가 제시하는 정책제안은 다음과 같은 4가지임.
1)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내에 특별위원회로서 존재하고 있는인문정책연구위원회를 인문정책연구원으로 독립 발전시켜야 함. 이를 통해서만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인문학의 변화를 견인하고 나아가 통합 학문 체계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을 것임.
2) 현재 과학기술계로만 배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과학기술위 원회에 인문사회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국가 연구개발비가 특정 분야에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 학문 체계의 구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3) 국가교율과학기술자문회의의 위원 구성도 학문적 균형을 위한 안배가 필요함 이르 위해서는 자문위원 안에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위원이 적어도 1인씩 포함되도록 재구성해야함
4) 여전히 산업시대의 연구 수요에 맞추어 경제학 전공자가 40%에 육박하는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전공 분포를 지식기반사회의 연구 수요에 따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인문학 전공자를 대폭 채용하는 것은 통합적인 연구를 위한 출발점일뿐만 아니라 인문학 전공의 고급인력이 처해 있는 극심한 적채 상태를 대폭 해소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정책 효과가 기대됨.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 제2장 한국의 학문지원기구와 정책: 현황과 문제
• 1. 한국의 학문지원기구: 현황
• 1.1.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
• 1.2.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
• 1.3.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한쿡문화예술위원회
• 2. 한국의 학문지원정책: 문제
• 2.1. 지원 분야의 심각한 편중
• 2.2. 통합연구지원정책의 미비
• 제3장 외국의 학문지원기구와 정책: 사례 연구
• 1. 외국의 학문지원기구: 현황
• 1.1. 일본: 인문·사회과학특별위원회와 일본학술진흥회
• 1.2. 영국: AHRC와 RCUK
• 1.3. 프랑스: SHS와 CNRS
• 2. 외국의 학문지원정책: 분석과 시사점
• 2.1. 일본
• 2.2. 영국
• 2.3. 프랑스
• 제4장 인문학 진흥과 학문 분야간 상호연계 정책 개선 방안
• 부록 1 한국 R&D 예산의 운용 현황 및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개편의 필요성
• 부록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3개 출연연 연구책임자금 이상 연구위원 전공 현황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