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관직매매 발생의 조직구조 및 억제 = “賣官賣官”的發生機制及其抑制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1-45(15쪽)
제공처
권력의 부패에 있어서 핵심의 문제는 날로 성행하는 관직의 매매이다. 권력의 부패를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근본적으로 관직의 매매를 억제하기 위하여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뿌리 채 파해 쳐, 관직의 매매는 어떻게 발생하고, 왜서 이러한 거래가 이루어 지는 가를 알아야 한다. 관직의 매매 현상이 아주 드문 현상으로 어쩌다가 발생하던가 아니면 개별적 관리자의 도덕성 문제로 인한 것이라면 과도한 심열을 기우릴 필요가 없겠지만, 사실은 관직의 매매는 개별적인 것이 아닌 보편적인 권리의 부패현상이다. 근래 관직 매매의 안건을 분석해 보면 그 분포가 대체적으로 전통적 산업을 위주로 하는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실천 중 이러한 관직의 임기제도는 다음과 같은 악 영향을 주고 있다. 첫째 관직의 구매자에 있어서 엄격한 임기의 제한 시간이 없다. 둘째 임기가 확정되지 아니한 관리자들은 여러 면의 압력을 받고 있으며 이러한 위기감 때문이고, 셋째 이러한 관리의 임기제도는 더욱 큰 후과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것은 관직의 매매가 날로 번번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위의 내용에서 분석한 결과에서 아시다시피 관직의 매매 과정의 실질은 상급과 하급 간 이익의 분배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어느 한 관직의 매매 과정은 쌍방이 반복적으로 저울질 하여 각자의 이익을 최대화 한 것이다. 관직을 팔지 아니하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최대화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정치 지지율, 정치적 복종 정도 등) 이익의 최대화도 실현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관직의 매매를 통하여 여러 가지 이익을 최대화 할 수 있어서 관직을 팔지 않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이다. 우선 이러한 규칙은 지면의 규칙에 불과한 형식적인 제도에 불과하여 다음으로 현행의 규칙은 체계적으로 관직의 매매 관계에 대하여 다루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익의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한편으로는 사상적으로 특히는 관리자의 의식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그 초점을 관직의 매수자에 둘 것이 아니라 판매자에 두어야한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