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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방법의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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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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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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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6(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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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세법시행령 89조에서 둘 이상의 시・군에 있는 법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부과하는 경우 안분계산의 기준을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안분방법에 의할 경우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완료되어 철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인세할 주민세가 안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안분방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에서 사업연도기간중의 사업장별 월별 종업원 수 합과 월별 건축물 연면적의 합계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변경하고, 매출액에 기준에 의한 안분방법을 추가하는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세원이 보다 형평성 있게 배분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개념을 ‘사업연도기간 중’으로 개정함으로써 과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사업기간중의 정의를 ‘전년도 사업기간종료일부터 당해 연도 사업기간종료일까지의 계속사업기간’으로 하여 기간을 월별로 산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현 지방세법에 의한 지방세배분 방법보다 더 명확하고 형평성 있는 세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이다.
The existing tax law provides that alloted resident tax on corporation tax is apportioned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building area as of the end of business year. Through a case analysis, however, this study found that such apportionment is not applied to businesses whose operation was already withdrawn as of the end of business year. To solve this problem, the study proposed that the apportionment of alloted resident tax on corporation tax should b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number of employees and total building area in the
middle of business year and a standard of corporation tax assessment, that is, sales assessed according to the value-added tax law. This proposal already proved to be reasonable by lots of actual cases that showed the realization of balance in taxation. To make more precise standards of the above mentioned apportionment, then, the study proposed that in the ordinance of the local tax law, 'as of the end of business year' should be replaced by 'in the middle of business year' . In addition, 'in the middle of business year' should be defined as 'in the period of continuous business' from the date of business end in the previous year to the date of business end in the present year and the length of the period should be calculated by month. These moves would bring more transparent and balanced local tax assignment than present under the local tax law.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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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경영정보연구 -> 경영과 정보연구외국어명 : Management Information Review -> Management & Information Systems Review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8 | 0.98 | 0.9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5 | 0.97 | 1.06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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