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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사회 외국인 범죄예방에 관한 시민 인식 연구 = A Study on the Citizens’ Perceptions on Prevention of Foreigners’ Crimes in Multicultur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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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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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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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42(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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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to seek effective measures against foreign crimes through perception of crime prevention in multicultural society for general citizen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300 citizens were surveyed for about 5 days from July 1 to July 5, 2022 using the self-evaluation method and used as final analysis data. In this study, policy recommendations were limited to three categories enforcement of control on illegal immigrants, eliminating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and improving negative media reports. First, enforcement of control on illegal immigrants is strengthened. In order to enforcement of control on illegal immigrants, the number of foreign police officers, which currently stands at 1.2% of the total police force, should be increased to 1.5% and gradually increased to 2%.
Second, eliminating prejudice against foreigners. In order to prevent foreign crimes, it is necessary to clear up misunderstandings about foreigners, an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ducation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people to get rid of the people's prejudice against multicultural people.
Third, negative media reports should be improved. When reporting on crimes against foreigners, it should not be an obstacle to moving toward a multicultural society by accurately reporting facts rather than reporting negatively with social prejudice.
본 연구는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문화사회 범죄예방에 관한 인식을 통해 외국인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함에 목적이 있다. 이 같은 연구목적을 위해시민 300명을 대상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약 5일 동안 자기평가 기입법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최종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비롯하여 외국인에 대한편견 지양 그리고 부정적 언론보도 개선 등 세 가지로 한정하여 정책 제언을 하였다.
첫째,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 강화이다.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강화를 위해서는현재 전체 경찰인력의 1.2% 수준인 외사경찰의 인력을 1.5% 수준으로 증원하여야하며, 점진적으로 2% 수준으로 증원해야 한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편견 제거이다. 외국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에대한 오해 불식이 필요하며, 국민들의 다문화인에 대한 편견 탈피를 위한 다문화사회 및 다문화인 등에 대한 교육의 강화가 필요하다.
셋째, 부정적 언론보도 개선이다. 외국인 범죄와 관련된 보도를 할 경우 사회적편견을 갖고 부정적으로 보도하기 보다는 사실 관계를 정확히 보도함으로써 다문화사회로 지향하는데 장애가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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