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운법 제정에 따른 공공기관 이사회 권한 변화의 효과에 대한 분석: 이사회 기능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the institutional change effects in the board system: Focusing on the function of public institution boar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PI Act)」 in 2007 to strengthen the responsibil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public institutions. For market-type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market-type public corporations with assets of more than KRW 2 trillion,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board of directors were strengthened, such as separating the chairman and CEO of the board of directors. This study analyzed how such a change had an effect on the role of the board of directors in the process of improving the board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which is recognized as the core foundation of corporate governance.
Quantitative indicators related to the function of the board of directors before and after 2007, when the board system was changed in the past, through fixed effect panel analysis (number of board meetings, total number of deliberations, ratio of resolutions outside the original draft, attendance rate of non-executive directors and share of speech, etc.) was observed, and the effects of system improvement and management performance improvement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ntrol and support func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were partially strengthened through changes in the governance structure following the enactment of the 「PI Act」, but it did not lead to improvement of management performance. This can be interpreted as saying that although the board of directors of public institutions has authority in terms of appearance through the enactment of the 「PI Act」, it is not performing the roles and functions that can influence the performance of the institution. In addition to supplementing the system to enhance the responsibility of non-executive directors, continuous efforts to improve the environment need to be made so that the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corresponding functions can actually operate.

국문 초록 (Abstract)

정부는 공공기관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2007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하였다. 시장형 공기업과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의 준시장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장과 CEO를 분리하는 등 이사회 관련 규정을 강화하였다.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의 핵심 기반으로 인식되고 있는 공공기관 이사회제도의 개선과정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이사회 역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고정효과 패널분석을 통해 과거 정부투자기관을 대상으로 이사회 제도변화 시점인 2007년을 전후로 이사회 기능과 관련된 정량지표(이사회 개최횟수, 총 심의안건수, 원안외 의결비율, 비상임 이사 참석률 및 발언비중 등)를 관찰하고, 제도개선 및 경영성과 개선효과를 분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공운법」 제정에 따른 지배구조의 변화를 통해 이사회의 통제기능과 지원기능을 일부 강화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경영성과 제고로 까지 이어지지 않았다. 이는 공운법 제정을 통해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외형적 측면에서 권한은 갖추었으나 기관운영성과를 좌우할 수 있는 역할과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비상임이사의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보완과 더불어 이사회 권한과 이에 따른 기능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환경개선 노력도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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