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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형식 도출을 위한 국내외 헌장사례분석 - 해외 경관헌장 및 국내 헌장 사례를 중심으로 - = Cases Analysis of Domestic and Foreign Charters for Formulation of Korean Landscape Charter - Focused on Foreign Landscape Charters and Domestic Charters -
저자
장혜원 ( Jang Hye-won ) ; 권윤구 ( Kwon Yoon-ku ) ; 김유림 ( Kim You-rim ) ; 김다영 ( Kim Da-young ) ; 주신하 ( Joo Shin-h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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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7
작성언어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7-70(14쪽)
제공처
본 연구는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 수립을 위한 형식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현재 경관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경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인식 제고를 위해 국토교통부 역시 경관정책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경관헌장을 수립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하지만 헌장 수립을 위한 헌장형식의 기준이나 관련 선행연구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토경관헌장 수립을 위해 국내외 관련 헌장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진행을 위해 해외 경관헌장사례 10개와 국내의 헌장사례 10개 총 20개의 헌장을 선정하였다. 국내에서는 경관헌장이 먼저 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경관 인접분야 헌장 및 타 분야 헌장을 분석 대상에 포함하였으며, 해외 사례는 경관헌장뿐 아니라, 경관협약이나 협정이라는 용어가 쓰였지만, 그 목적과 형태가 유사한 사례를 포함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로는 20개의 국내외 헌장사례를 분석해 보았을 때 헌장의 형식은 크게 구조와 어투 및 서술방식 2가지로 나누어지며, 각 형식에 따라 헌장의 특성이 분류되었다. 구조는 서두와 본문으로 구성된 축약형과 축약형의 구조에 맺음말이 추가된 확장형으로 구분되었고, 서술방식의 경우 대중성을 띄는 간결체와 공식적인 문서로의 활용이 가능한 만연체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구조와 서술방식에 따라 헌장의 특성이 선언형, 활용형, 홍보형, 귄위형으로 구분된다. 대체적으로 국내 헌장의 경우 축약형에 간결체의 형식으로 선언형의 특성을 지녀 메시지 전달에 효과적이고 공식석상에서의 선언문의 활용에 적합한 반면, 해외의 경관헌장의 경우 확장형에 간결체와 만연체의 형식으로 각 활용형과 귄위형의 특성을 지녀 헌장의 실질적 활용성을 높이고자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대한민국 국토경관헌장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형식에 관해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the essential basis for establishing the Korean landscape charter. As the Korean landscape law established since decade, raising public awareness and social settlement of the landscape field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tasks. For thi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ct to found for the Korean landscape charter. Absence of precede study concern with charter's format make this act struggle with, so analysis on charter cases of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provide efficient sources for charter establishment.
To proceed with the research, 10 foreign landscape charters and 10 domestic charters were selected. In case of foreign, 'Charter', but also 'Convention' and 'Initiative' are included. And in case of domestics, none of landscape charter before, select relative fields such as landscape architecture, city planning and ect. As a result, there's two types can be divided on charter formation and each type are categorized in two. First type is structure of text which is shown visually; abbreviation style and extention style. Second type is method of description that decide character of charter; concise style and continuous style. Though these styles, character of charters can be defined by four models ; Declaration (model. 1), Application (model. 2), Publicity (model. 3), Authority (model. 4). Usually domestic charters have tendency to have combination of abbreviation and concise style (model. 1) that is effective for delivering message and usage at official events. Otherwise, foreign landscape charters have tendency to have combination of extention and both description styles (model. 3 and model. 4) that is effective for develop to political basis or regulation. Given conclusion, this study can be a basic resources of formation of the Korean landscape char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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