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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여성의 노동 : 디지털 전환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Women's Labor : A Study on the Effect of Digital Transformation on Care Work
저자
이다혜 (서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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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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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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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65-397(3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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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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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predicts how “digital transformation,” recently being referred to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ld affect the labor of women who are suffering from inequality and tries to derive legal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accordingly.
While women's status in the labor market has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gender inequality at labor is yet to be resolved as women still assume care obligation in accordance with gender stereotypical practices. Will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accompanying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market serve as a favorable opportunity for women, or will they remain stuck without addressing existing inequalities? Since the main cause of gender inequality in women's labor is the fact that care work is unfairly dedicated to women in accordance with traditional gender rol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mpact of digitalization on care work. Although care work is undervalued compared to wage labor as it is still treated as an informal sector in the system, wage work and care work are interrelated in terms of reproductive functions. If digital transformation has a noble effect on care work, it will eventually affect the overall status of women both at home and workplace.
In light of such perspective, this article analyzes digital transformation in two main areas. The first one is paid care work done as an occupation in the labour market; the second one is unpaid care work, such as household chores and childcare, mostly by women at home. First, as for paid care work, this article introduces recent trends in which care work is carried out through digital platform, and tries to find what legal measures are required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of these ‘platform care workers.’ Second, as for unpaid care work at home, the article looks at whether digital transformation could contribute to work-life balance, considering that women are at an disadvantage in the labor market because they bear care penalty. Ultimately, it suggests that in order for digital transformation to contribute in a way that promotes gender justice, normative choices and institutional responses are necessary.
본 논문은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기존에 불평등을 겪고 있는 여성의 노동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망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하나, 많은 여성은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에 의해 기대되는 돌봄 의무를 떠맡고 있어 노동에서의 젠더 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및 그에 수반되는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는 여성에게 유리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고착화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답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여성 노동에서 젠더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돌봄의 여성화, 즉 돌봄노동이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에게 불공평하게 전담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므로, 디지털 기술혁신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여성 노동의 불평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정에서의 돌봄노동(care work)과 일터에서의 임금노동(wage work)은 재생산을 매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디지털화가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임금노동을 비롯한 여성의 노동 전반에 대한 영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여성 노동에 대한 영향을 일터에서 직업으로서 행해지는 유급 돌봄노동과, 육아 및 가사 등 가정에서 부담하는 무급 돌봄노동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특히 유급 돌봄노동 영역에서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는 동향에 대해 소개한 뒤, 플랫폼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아울러 가정에서의 무급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여성이 가정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가사, 양육 등 돌봄노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전환이 일과 삶 양립(work-life balance)에 기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여성의 남성화’ 뿐 아니라 ‘남성의 여성화’도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선택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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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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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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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5 | 1.05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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