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와 국가핵심기반 보호체계 구축방안 = Disaster Management and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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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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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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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1(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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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재난관리의 새로운 영역으로 설정된 국가핵심기반(critical infrastructure) 보호를 위한 재난관리체계의 구축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그리고 국가핵심기반 시설 및 운용체계 전반에 관한 보호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유형별 관리방안 및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구축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먼저, 국가핵심기반의 영역을 에너지, 식ㆍ용수, 보건의료, 정보통신, 사이버, 금융, 수송, 원자력, 주요 산업단지, 주요 정부시설을 살펴보았다. 둘째, 10개 주요 영역에서의 국가핵심기반 마비 상황을 정의하는 한편, 각각의 국가핵심기반 마비 유형별로 보호대상을 설정함으로써 보호시스템의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각각의 유형 별 보호시스템을 재난관 리의 4단계 모형에 입각하여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단계별로 필요한 조치 및 활동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들 국가핵심기반의 유형별로 해당 국가핵심기반의 보호와 관련된 주책임을 지는 중앙행정기관인 주관기관과 주관기관의 활동을 지원하고 협조하는 중앙 및 지방행정기관인 유관기관을 제시하였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the plan of the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 in korea. So, this research review the disaster management model, prevention/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is article deals with 10 kinds of critical infrastructures; energy, water, health & medical treatment, information & communication, cyber, banking, transportation, atomic, primary industrial complex, governmental facilities etc.. Second, this paper defined the terminology of the critical infrastructures and provided the objective of each infrastructure. Third, this research proposed the 10 critical infrastructure protection system according to the disaster management 4 phase model, prevention/mitigation, preparedness, response, and recovery. Finally, in this paper, the primary agency and the support agency are suggested by the kinds of infra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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