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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정제도개혁의 변천과 발전과제 = 분세제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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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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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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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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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65-96(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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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중국 재정제도개혁을 분세제제도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발달배경을 살펴보고, 분세제제도의 발전과제를 모색 제시하고자 한다. 분세제제도 이전의 재정제도 개혁으로써 통수통지와 재정책임제, 그리고 1994년에 도입된 분세제제도 재정개혁의 개념, 발달배경, 구성체계를 검토하고 평가한다. 이러한 평가를 토대로 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정관계의 재조정, 재정이전제도의 정비, 지방세개혁과 지방정부 과세자주권 부여, 비조세수입 규모 비대화의 축소 등 분세제제도의 발전적 과제를 중심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더보기China has shifted from its planned economy system, the socialist commodity system, and finally into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system. In these situations, the Chinese fiscal policy was instrumental in reforming the Chinese fiscal institutions since 1950s. The Chinese fiscal institutions have changed through three significant phases ; unified revenue collection and unified spending system(1950s~1970s), fiscal contract system(1980~1993), tax-assignment system(1994~present).
In 1994, a new system that allows the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to share tax revenues was introduced as “tax-assignment system”. As a result, local government’s tax collection effort was enhanced and unnecessary government expenditure was reduced.
In spite of the fiscal reform(tax-assignment system), there are lots of fiscal problem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n China. At present, Chinese government must focus on solving the following problems ; restructuring the fiscal relationship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mproving the fiscal transfer system, reforming the local tax system and giving an autonomy of taxation, reducing non-tax 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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