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중국에 있어서 양도담보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19(19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본 연구는 중국의 양도담보 제도의 본연의 자세 및 입법화를 중심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중국 양도담보 제도에 관한 연구는 급격한 시장 경제 화에 따라 발전해왔다. 그러나 중국에서 양도담보 제도에 관한 이론적 기초는 구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의 규범성이 부족하고, 그 이용 범위도 매우 제한되어있다. 양도담보의 특징은 담보의 목적이 되는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채권 담보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오늘에는 양도 담보제도가 전형적인 담보 물권에 비해 특별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고는 중국의 양도담보 제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본 논문을 통해서 중국 민법전 편찬 과정에 양도담보에 대한 논의를 살펴봄으로써 중국과의 교역이 확대되고 중국으로 진출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는 우리의 현실에서 중국의 담보제도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중국에서의 자금의 융통에 대한 또 다른 방법을 개척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중국 투자에 대한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더보기This study is intended to examine the central way of transfer for security system, and the legislation in China. Study on the transfer for security system of China, has been developed due to the rapid market economy. However, in China, because the theoretical basis for the transfer for security system has not been fully equipped, normative is insufficient in practice, it has been greatly limited its use range. Features of the transfer collateral is to reach the purpose of the loan collateral by transferring the property to become an object of the collateral. Led to today, transfer collateral system is compared with the typical collateral, it plays a special role. This paper, the transfer of China an object of the present invention is to clarify the collateral system. In addition, through this paper, by looking at the discussion of transfer for security to the China Civil Code compilation process, and expand trade with China, in our reality that a growing number of companies entering China, China of collateral through the understanding of the system, another way of financing in China it is possible to develop, by taking measures to know the problems with respect to this,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risk of investment in China if an opportunity.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34 | 0.34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1 | 0.31 | 0.412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