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행정법원의 체계 및 관할사건

국문 초록 (Abstract)

법치주의는 행정법이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전제이다. 그리고 행정구제제도, 그 가운데에서도 행정소송은 법치주의를 배후에서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처럼 행정소송제도는 행정법에서 당연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법치주의의 전개와 정착과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러나 다른 제도가 그러하듯이 행정소송제도도 한 나라의 사회적 배경과 역사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몽골의 경우 1921년 중국의 지배에서 벗어나 1924년 사회주의국가로 출범하여 1992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조로 하는 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정치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된다. 이 점은 행정소송제도에 있어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92년 이전의 사회주의 국가체제에서는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이를 다툴 수 있는 수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92년의 신헌법은 행정법원의 설치(제48조 제1항)와 조직•운영(제14조, 제16조 및 제47 내지 55조)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되었다. 이들 규정에 근거하여 1999년 4월부터 행정소송법의 제정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노력이 있었고 드디어 2002년 12월 ‘행정소송법’과 ‘행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이 제정되고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행정소송법 시행 후의 상황을 보면 행정소송건수의 경우 초기에는 한 해에 500여건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에는 2,400(2014년)여건에 이르고 있고 원고승소율도 평균 70%를 넘는 등 행정소송제도가 제도로서 정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과제도 있다. 행정소송법이 시행된 지 겨우 10년이 지난 까닭에 소송법상의 용어와 이론체계 등에 대한 연구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소송법의 운영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앞으로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ule of Law is essential to the shaping and developing of Administrative Law. And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especially administrative litigation system, supports it in the background.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s you know, plays an important role in Administrative Law and is closely related to the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Rule of Law. Like other systems,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in a country also varies widely according to its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Mongolia was liberated from China in 1921 and took socialism as a government form in 1924. But, after about 70 years, she took a totally new government system, which is based on democracy and the market economy. It gave a big influence to th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Mongolia, especially to th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That is, under the socialism, people cannot use the litigation to nullify the unlawful exercise of public power becaus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was not prepared. But the new Constitution in 1992 has the provisions about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etc. of the Administrative Court. According to the provisions, they started to prepare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and the Administrative Court and made the laws related to them in December, 2002 and have implemented them since June, 2004. It can be said that they have operated those systems successfully to see that the number of case has constantly increased from about 500 cases in the beginning to about 2,400 cases these days and the rate of winning suit has been over average 70%. But there are some tasks to be solved. For example, the research to the theory of Administrative Remedy System is not enough mainly for the short of time used, which has influenced the operation of it. It should be solved from now on.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들어가는 말
• Ⅱ. 사회주의 헌법과 1992년의 신헌법
• Ⅲ. 몽골행정법원의 설치근거 및 과정
• Ⅳ. 행정법원의 조직과 구성 및 운영
• Ⅴ. 행정법원의 관할사건
• Ⅵ. 맺음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 1 한스 자이델 재단, "｢몽골 행정소송절차｣, 판사를 위한 자료"
• 2 브.치믿, "헌법에 관한 사상"
• 3 체.엔흐바타르, "헌법"
• 4 몽골국립 법 센터, "행정처분" 2007
• 5 한스 자이델 재단, "행정법원, 몽골의 개혁과 세계적 예"
• 6 "몽골법원 보고서"
• 7 에르덴척트, "몽골 행정소송법"
• 8 프. 얻게렐, "몽골 행정법원론" 2008
• 9 "대법원 매년 보고서"
• 10 브.치믿, "국가, 정당에 관한 법적 개혁과 문제점"
• 11 "국가 뉴스 잡지 제7호"
• 12 "국가 뉴스 잡지 제3호"
• 13 "국가 뉴스 잡지 제3호"
• 14 "국가 뉴스 잡지 제25호"
• 15 "국가 뉴스 잡지 제11호"
• 16 "국가 뉴스 잡지 제1호"
• 17 дэвсгэрийн нэгж, "түүний удирдлагын тухай хуул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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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http://www.legalinfo.mn/law/details/9450?lawid=9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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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http://shine.shuukh.mn/zahirgaaanhan/3/"
• 28 "http://old.shuukh.mn/zahirgaaanhan/1114"
• 29 "2014년 몽골법원의 재판절차에 관한 종합뉴스"
• 30 "2010년 몽골경쟁법"
• 31 "2006년 몽골국가행정 및 영토구역과 그의 운영법"
• 32 "2003년 몽골소비자권보호법"
• 33 "2002년 몽골행정소송법"
• 34 "2002년 몽골토지법"
• 35 "1994년 몽골특별보호지에 관한 법"
• 36 "1992년 몽골 헌법"
• 37 "1960년 몽골인민공화국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