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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물일권주의와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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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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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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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312(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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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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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이 우리나라에 정착 · 유지된 이래, 학설과 판례는 명의신탁에 대하여 내부적 소유와 외부적 소유라는 이름을 붙여 상대적 소유권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명의신탁이론은 하나의 물건에 하나의 물권이 존재할 뿐이라는 일물일권주의 원칙이나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물권을 창설하지 못한다는 물권법정주의에도 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의 내외구분이론이 장착된 이유는, 명의신탁이 신탁법상의 신탁이나 민법상의 신탁과는 본질적 차이가 있다는 점을 염두하고, 공부상의 소유자명의만 수탁자명의로 한 것이라는 점에 기인한다. 그렇지만 명의신탁도 일정한 신탁목적을 위하여 명의만 수탁자에게 이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신탁행위이론을 적용할 수 있다. 정상적인 신탁행위이론에 따라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하고,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신탁목적에 따른 채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여기서 채무의 부담은 신탁목적에 따라 명의만 신탁자로 하고, 부동산에 대하여 적극적 사용 · 수익을 하지 않기로 하는 부작위의무를 부담하는 신탁행위로 보면 된다. 결국 수탁자만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고, 수탁자는 신탁자에 대하여 채권적 제한을 받고 신탁목적에 따른 채무를 부담하는 소유자로 보면 되는 것이다.
더보기The restructuring electricity industry unleashing significant influence on economy should be implemented by reflecting foreign experiences in a prudent manner. The past 15 year restructuring is discontinued and incomplete and failing to attain its intended effects. The structure of the electricity industry dictates whether electricity is cost-efficiently generated, whether the electricity market is efficiently operated, and whether electricity price is reasonable. The electricity industry encompasses the electricity supply chain of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upply to the final consumers. Therefore, its restructuring needs to be implemented so that it could improve the welfare of the consumers by procuring stable supply of electricity and effective competition in the electricity market. The restructuring should aim to resolve the vertical integration and horizontal monopoly of the electricity industry. The restructuring consists of separation of generation, transmission, distribution, and supply of electricity, introduction of effective competition in generation sector, gradual liberalization in transmission and distribution sectors with appropriate regulations on possible problems during the transient period, and giving consumers a choice of supplier through introducing competition. The restructuring could reduce any possible negative consequences by giving due consideration to peculiar aspects in the Korean electricity industry that the electricity price has been determined in tandem with other economic policies. As evidenced by foreign experiences, the intended effects of the restructuring and privatization of the electricity industry are difficult to expect and depend on the structure of the electricity industry in individual countries and the implementation process thereof. Therefore, the restructuring should take into account structural factors of the electricity industry and be complying with the rationale thereof. The restructuring should be progressed to the next stage only after satisfying the prerequisites of the current stage. The restructuring has a mixture of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and thus should be tailored to boost positive effects and to curb negative effects by prudently implementing in accordance with temporal and circumstantial conditions. Timely and cost-efficient following measures should be taken to address problems faced in the process of the restructuring. The efficient restructuring of the electricity industry, based on its technical competitiveness, is expected to play a key role in promoting exports of electricity, its equipment, and related services and in constructing and operating foreign power plants. In addition, it remains to be seen whether the restructuring could facilitate the formation of a unified electricity market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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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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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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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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