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노동법의 체계 -노동보호법을 중심으로- = タイ勞動法の體系 - 勞動保護法を中心に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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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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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177(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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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稿ではタイの勞動條件を中心に調べてみた。タイの勞動保護法は、韓國より勞動者を保護するために寬大に規定されていることを分かった。法律の規定だけを見ても,タイは休みを取りやすい構造でなっており、實際もタイ人の勞動者はバカンスをしっかり取って樂しむ習慣がある。また、疾病が生じたときには、疾病休暇を得ることは當然の權利として考えられている。また、韓國は休日勞動や時間外勞動の割增率に差はないが、タイは休日勞動の割增率の差がある。例えば、平日に時間外勞動手當は50%でるが、休日勞動は100%、休日時間外勞動は200%で區分して手當を支給している。
韓國は、通常勞動時間が週40時間、時間外勞動の限界は1週間12時間となっているが、タイは、通常勞動時間が週48時間、時間外勞動の限界は1週間36時間となっている。これは、まだタイでは、暮らしの質より、もっとお金を稼ごうとする勞動者の要求があるようだ。
法律上、經營者の整理解雇に對する制限や解雇回避義務についての規定はないが、勞動保護法で解雇をする際に勞動者に支拂うべき解雇補償金が定めてられている。このことから、一定の法定事由に該當すれば、解雇補償金を支拂って解雇を行うことができるようになる。もちろん解雇には公正な理由と適切な手續が必要であり、そうでない解雇は無效になる。解雇補償金は勞動者の勤續年數によって支給される。例えば、120日以上1年未滿(30日分)、1年以上3年未滿(90日分)、3年以上6年未滿(180日分)、6年以上10年未滿(240日分)、10年以上20年未滿(300日分)、20年以上(400日分)などで段階的に解雇補償金を支給する(勞動保護法第118條)。
このように、韓國の退職金と同じくタイでは解雇補償金の支給が法律で定められている。
上記のように時間外勞動と解雇補償金のほかにも、タイの勞動關連法令は韓國の勞動法令と違う部分が相當である。したがって、タイへ進出し,タイ勞動者との勞動契約や運用に留意する必要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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