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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의 문제와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 = Study on Tax Evasion of Foreign Investment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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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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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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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추세와 더불어 우리나라도 1990년대 이후 자본시장의 개방이 진전되면서 국제적 자본거래가 양적ㆍ질적으로 급증하였고, 이 과정에서 외국계펀드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증가하게 되었다. 외국계펀드는 우리나라에서 이자ㆍ배당소득 또는 주식양도소득을 얻고서도, 조세조약을 남용하여 원천지과세를 회피하고 조세피난처의 과세 제외 또는 낮은 세율을 이용하여 거주지과세도 회피하는 방법으로 적정한 세부담을 지지 않는 공격적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다. 최근에도 외국자본은 우리나라 기업의 인수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그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조세회피 기법도 정교화되고 있어, 앞으로도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 문제와 이에 대응한 과세관청의 대립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외국계펀드가 국제거래에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조세회피 방법과 이에 대해 우리나라가 정당한 과세권을 행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건전한 국제조세 질서의 확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작업일 것이다.
본 연구는 외국계펀드의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① 조세조약의 개정, ② 국내 세법의 정비 및 ③ 고정사업장 과세원칙의 적용에 대한 접근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조세조약의 개정방안으로, 조세조약에 투자펀드의 법적 지위 및 조약 적용요건을 규정하는 것과 조세조약에 수익적 소유자 규정이 미비한 경우 동 규정을 추가하는 것,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국내과세를 강화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내세법의 정비 방안으로 실질과세 규정의 명확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시하였고, 고정사업장 과세원칙의 확대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As international capital movement has become more active in Korea, tax evasion, which foreign investment funds typically utilize, has become more pronounced. In reality, foreign investment funds have utilized tax treaties to achieve lower taxes even though they have earned income within Korea. Accordingly,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counter-measures to protect and exercise tax assessment rights of the Korean tax authority against tax evasion by foreign investment funds.
This paper presents two solutions to the tax evasion issue:amendment of tax treaties, and amendment of Korean tax code. First, as tax treaty amendment, this paper suggests the following clauses be added to the existing tax treaty:definition of the legal status of foreign investment fund, beneficial owner. Additionally, tax authority should be allowed to strictly impose capital gain taxes arising from stock transfers incurred in Korea. Second, as Korean tax code amendment, this paper presents that legislation of concrete substantial taxation clause is needed and the extended application of permanent establishment theory should be considered.
By applying these measures, Korean tax authorities can prevent tax evasion by foreign investment funds while still encouraging foreign capital to invest in Korea, and eventually establish fairness of international taxation. However, it is recommended that economic benefit analysis should be undertaken to minimize the negative effects on foreign capital investment before these measures are taken.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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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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