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경로 분석 : 법령과 예산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의 사회복지제도는 영미 및 유럽복지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법령과 예산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복지제도의 경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는 한국의 복지내용의 변화 및 유럽 주요 복지국가들과의 비교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 은 과거 ‘사회적 약자’ 중심의 지원에서 복지 대상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영역의 측면에서 과거에는 공공부조 및 사회보험 위주의 지원이 주를 이루었다면 점차 다양한 복지영역을 포 함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정적이며 대상 집단 별 지원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 둘째, 복 지 선진국으로 불리는 유럽국가들과 비교한 결과, 사회복지의 개념변화와 재정지출의 측면 에서 차이를 보인다. 한국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제도의 도입 시기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아 이들과는 다소 다른 경로를 통해 확대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진국들은 노령과 보건 에 관한 지출비중이 높은 반면 한국은 보건과 노령, 가족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 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재 한국도 복지선진국과 동일한 사회적 위험(산업 구조, 인구구조의 변화, 사회서비스 요구의 급증)에 직면해 있다. 특히,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은 향후 노령 관련 예산의 증가 및 재정에 있어 부담으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저출산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 보육 및 양육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집행하였지만, 실제 증가 된 예산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analyzed the path of social welfare system in Korea centered on laws and budge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for the change of welfare contents in Korea and for comparison with major European welfare states. First, Korea is expanding in aspects of welfare recipients and area. However, it is still limited and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level of support for each target group. Second, as compared with European welfare countries, it shows differences in terms of social welfare concept change and financial expenditure. In Korea, since the introduction of social insurance and public assistance system is not clearly distinguished, it can be seen that they are expanded through a different way. In developed countries, the ratio of social expenditure on old age and health is high, while Korea is in the order of health, old age and famil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provide the following suggestions. Currently, Korea faces the same social risks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in demographic structure, and rapid increase in demand for social services) as welfare advanced countries. Especially, the rapid entry into the aging society will be a burden on the increase of the old-age-related budget and financial burden. In addition,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implemented childcare policies to cope with the low birth rate, but it is not as effective as the actual increased budget. Therefore, a systematic response to social risks is needed.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Ⅰ. 서론
• Ⅱ. 사회복지의 개념과 구성요소
• 1. 사회복지의 주체
• 2. 사회복지의 내용
• Ⅲ. 연구방법
• Ⅳ. 사회복지 내용의 변화 경로: 법령 분석
• 1. 영유아
• 2. 아동·청소년
• 3. 노인
• 4. 장애인
• 5. 저소득층
• 6. 한부모
• 7. 다문화
• 8. 기타
• V. 사회복지 내용의 변화 경로: 재정지출 분석
• 1. 한국의 재정지출 분석
• 2. 재정지출 비교분석
• Ⅵ. 결론
•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