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 측면의 녹지접근성 분석 연구 = Green Space Accessibility Analysis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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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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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500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95(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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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야기하는 불평등과 부정의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다.
환경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환경혐오시설과 같은 환경의 부정적 요소뿐 아니라 녹지와 같이 다양한 자연의 혜택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요소에 대해서도 공평하게 접근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환경정의 측면의 녹지접근성을 파악하기 위해 녹지가 사회취약계층 및 경제적 요인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녹지접근성 분석은 전국을 대상으로 생활권 내 녹지에 대한 노출만으로도 녹지에 접근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녹지에 대한 대리변수로 ① 산림녹지, ② 공원녹지, 그리고 ③ 용도지역상 녹지지역과 사회경제적 요인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녹지접근성에 대한 분석틀을 개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녹지접근성을 파악하였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는 ① 산림녹지의 경우 전국적으로 65세 이상 노인 비율과 장애인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그리고 여성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15세 미만 인구 비율, 외국인 비율, 편모가구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② 공원녹지의 경우 65세 이상 노인 비율과 장애인 비율, 여성가구주 비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편모가구 비율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③ 용도지역상 녹지지역 면적의 경우는 65세 이상 노인 비율과 장애인 비율, 기초생활수급자 비율, 여성가구주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편모가구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산림녹지의 경우 1인당 지방세 부담과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은 반면, 공원녹지와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의 경우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특히 서울시 공원녹지의 경우 1인당 지방세 부담과 1인당 GRDP와의 상관관계가 높아 부유한 곳일수록 녹지접근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설문조사를 통한 녹지접근성 분석틀은 녹지에 대한 물리적 접근과 안정성 및 쾌적성에 대한 ‘녹지 현황’과 ‘활용성’의 2개 범주 아래 총 22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 결과, 녹지가 풍부한 지역 거주자는 녹지에 대한 접근성이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녹지에 대한 인식도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녹지접근성을 환경정의 측면에서 파악하고자 소득집단을 상중하로 구분하여 녹지접근성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소득 수준이 증가할수록 녹지접근성 전반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녹지가 더 풍부한 곳에 거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녹색체험도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녹지접근성은 개발로 인해 녹지가 줄어드는 도시지역의 경우 사회계층과 소득수준에 따른 불평등이 더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환경정의 측면에서 녹지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첫째, 녹지의 혜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녹지접근성에 대한 상세 현황을 파악해야 하며, 둘째, 특히 도시지역에서 녹지접근성에 대한 환경불평등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도시 및 지역계획 과정에서 취약계층을 배려하여 녹지를 조성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상 공원 조성 대상지를 공원녹지로 제공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재생사업 시 도시의 녹색인프라로서의 녹지 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제한된 기간에 한정된 자료와 예산으로 환경정의 측면에서 녹지접근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은 시도하지 못하였다. 향후 네트워크 분석 등 정교한 기법을 적용하여 생활권의 녹지접근성을 상세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이를 다양한 사회경제적 자료와 결합하여 환경정의 측면에서 녹지접근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으로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Inequality and injustice related to the environment is gaining interest globally. In order to materialize environmental justice, it is necessary to find out, as the positive side, whether equal accessibility is guaranteed such as to the green spaces that give a variety of natural benefits, in addition to the negative side, such as the environmental waste sites.
The present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reen space on one hand and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 and the economic status on the other hand, in order to understand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The analysis of the green space accessability was conducted on the bases of (1) the correlation between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 and their accessibility to the forest green space, the park-land green space, and the green space within the land-use zone, on the assumption that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 is measurable by identifying the green spaces in the life space and (2) the development of a framework of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and the questionnaire surveys.
In the case of the forest green space, a relatively high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green space ratio in each administrative unit on the one hand and the percentage of the 65-year old and above people, the handicapped people, the receivers of the basic life expense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female household owners on the other hand. A relatively high negative correlation was seen between forest green space and the percentages of below 15-years old and foreigners, and the households of single-mothers. In case of urban park green space, a positive high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urban park green space and the 65-year old and above people, the handicapped people and the female household owners, while a negative high correlation was seen between the urban park green space and the rate of single mothers. In the case of the green space within the land-use zone, the high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green space within the land-use zone and the percentage of the 65-year old and above people, the handicapped people, the receivers of the basic life expenses from the government, and the female household owners, while a low correlation was obtained between the green space within the land-use zone and the percentage of single-mothers.
In the case of forest, the green space did not show any correlation with the local taxes or GRDP per capita. In the cases of the urban park green space and the green space within the land-use zone, a positive correlation was observed between the green space on the one hand and the local taxes nation-wide and GRDP per capita, in Seoul, on the other hand, indicating that the richer get the higher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The survey questionnaire consisted of 22 questions on “accessibility” regarding the physical accessibility, safety, and comforts and the “availability.” The residents in the areas of rich green space generally showed a higher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and their perception was more positive. Whe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and the three income levels (i.e., high, middle, and low) was calculated, in an effort to identify the accessibility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the higher the income, the more positive the perception was about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This can be interpreted as the higher the income, the more likely the people inhabit the green space areas and as the higher the income, the more “green experience” they would get.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in the urban areas where green spaces are reducing because of the development, inequality can occur in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due to the social strata and income levels. In order to increase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two things need to be done. First, the understanding of the benefits from the green spaces should be increased and the status quo of the green space accessibility should be identified. Second, the environmental injustice regarding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tend to be centered around the urban and local development areas, it is necessary to create green spaces considering the socially vulnerable classes. More specifically, the areas designated as the park on the urban development plans should be given as the green spaces, and green spaces should be increased as the green infrastructures on the urban regeneration plan.
The present study could not attempt to do a wider variety of analysis on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in terms of environmental justice because of the limited data, time and the budget. It is necessary that future studies need to analyze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using the finer techniques like network analysis and others. Also,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accessibility to the green spaces in the light of the environmental justice, combined with a variety of social and economic data analysis, should be increased, and policies should be made and implemented in order to consider the vulnerable classes, in locally customize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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