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해외 CP의 국내 ISP 3사에 대한 매출액 기여분 추정: 망 사용료 이슈를 중심으로 = Estimation of Revenue Contribution of Overseas CPs to Domestic ISPs: Focused on Network Usage Fees Issue
급증하는 데이터 트래픽 처리 문제를 두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이하 ISP)와 콘텐츠 제공사업자(이하 CP) 간의 첨예한 대립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망 투자 및 고도화는 ISP의 주요 업무이나, CP가 제공하는 동영상 콘텐츠로 인해 데이터 트래픽이증가하고 있으므로 CP의 책임이 없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CP가제공하는 콘텐츠가 ISP의 추가 수요 확보 및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되었을 가능성이존재하므로 망 사용료 부과 시에는 CP의 ISP에 대한 기여분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해외 CP가 국내 ISP의 매출액에 기여하는 수준을 정량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이산선택실험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를 혼합로짓모형으로분석하여 이동통신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호 구조를 파악한 후, 추정 결과를 기반으로 소비자 후생 감소분과 해외 CP의 국내 ISP에 대한 매출액 기여분을 계산하였다. 그 결과, 해외 OTT 서비스 제공 중단에 따른 총 소비자 후생 감소분은 월5,214억 원(연 6.26조 원)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해외 CP가 OTT 콘텐츠를 통해 국내 ISP 3사의 매출액에 기여하는 수준은 월 3,307억 원(연간 3.97조 원)임을 였다. 본 연구는 기업 간 경제적 기여분을 정량적으로 도출함으로써 망 사용료 부과 및 합리적인 금액 책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함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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