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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의 식민지 통치를 위한 사법적 통제에 관한 연구
저자
김상균 (백석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911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9(29쪽)
DOI식별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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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일제의 식민지 통치의 수단으로 활용한 사법적 통제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식민지 초기 태형의 부활과 범죄즉결령은 당시의 위협적인 식민 무단통치가 사법적 통제모델의 영역에 반영되어 나타는 전형적인 처벌수단이었다. 일제가 근대적인 사법제도의 도입이라는 미명 하에 자행된 전통적 처벌의 수단이었던 태형의 부활과 그것의 적극적인 활용, 근대감옥의 도입과 운영, 사형선고와 집행의 시행과 확대 등을 통한 의병활동 등 식민통치에 저항하는 민중을 구금하고 억압하려는 식민지 통치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둘째, 식민지 근대감옥을 활용한 구금제도는 1910년대 식민지 조선에서 근대적 처벌의 도입으로 인하여 ‘범법자’ 집단의 탄생과, 이들에 대한 통제에 있어 전근대성의 적극적인 활용을 그 특징으로 한다. 이것은 식민지 국민으로서 감내할 수밖에 없는 야만적이고 형식적인 근대 감옥의 도입을 잘 보여주고 있다. 경성감옥 등 전국의 근대감옥은 일제에 항거하는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체포하여 구금하는데 활용되었다. 셋째, 일제강점기 조선 민중은 물론 상당수의 항일운동가들이 사형 당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특히 항일독립운동가 즉 사상범 (정치범)에 대한 사형은 일제의 사법적 처벌이 과도하게 남용되었다는 의심을 가지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일제가 식민지배의 억압적인 통치수단으로 사형을 활용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보기The mechanism of judicial control used as a means of colonial rule by the Japanese Empire, which was confirmed through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revival of flogging and the immediate resolution of crimes in the early days of colonialism were typical means of punishment in which the threatening colonial rule of the time was reflected in the realm of the judicial control model. Under the pretext of introducing a modern judicial system under the guise of introducing a modern judicial system, Japanese colonial rule was revived as a traditional means of punishment, active use of it, introduction and operation of modern prisons, and active enforcement and expansion of death sentences and executions. It was used as a means of colonial rule to detain and oppress the people who resisted. Second, the detention system using colonial modern prisons is characterized by the birth of a group of ‘criminals’ due to the introduction of modern punishment in colonial Joseon in the 1910s, and the active use of pre-modernity in controlling them. This well shows the introduction of the barbaric and formal modernization process that Korea had to undergo as a colony. After opening as Gyeongseong Prison on October 21, 1908, it was used to arrest and detain numerous patriots who resisted Japanese imperialism. Third, it is a well-known fact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anti-Japanese activists as well as the people of Joseon were execu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In particular, the death penalty for anti-Japanese independence activists, that is, ideological criminals (political criminals), is sufficient to raise suspicions that the judicial punishment of the Japanese Empire was excessively abused.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death penalty was used as a means of oppressive rule by the Japanese coloni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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