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의 인터뷰를 통해 살펴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 읍면적용방안 = A Study on the Recognition of Public Officials for the Application of Welfare - Hub Project to Eup and Myeon region -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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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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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주제어
KDC
338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0(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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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2016년부터 이뤄지고 있는 공공복지전달체계 개편 사업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이 읍면에 적용되는데 한계가 있는지, 읍면 지역의 지역특성 때문에 이런 한계가 발생하는 것인지, 지역특징에 맞춰 별도의 전달체계 모형이 필요한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경기도내 군 지역, 도농복합시의 읍, 면 지역 실무자를 대상으로 4차례 초점집단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의 핵심인 복지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민관협력으로서 읍면사회보장협의체 업무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었다. 둘째, 읍면 지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의 대부분은 읍, 면 지역의 지역특징에서 기인하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었다. 즉 인구가 적고 인구이동이 적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읍면동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구성도 어려운 한계가 있다. 또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통합사례관리의 목적이 위기가구의 자활, 자립인 반면, 읍면 지역의 인구대다수는 노인인구였다. 사업의 목적과 지역사회 주요거주 대상자 특징이 서로 부합하지 않는 한계가 있었다. 무엇보다 읍면 지역은 마을공동체 문화가 남아있어 지역자체적인 지원체계가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읍면 공무원들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에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의 모델에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사업이 읍면에서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목표를 마을자생력강화로 전환하고, 공공인력이 단순히 복지행정업무가 아니라 복지서비스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방식으로 변경이 필요하다.
더보기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examine whether the EupMyeonDong Welfare-Hub Project, which has been undergoing a reform project since 2016, is subject to limitations on application to Eup and Myeon regions. And Whether the cause of the limitations are due to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Eup and Myeon regions, and a special delivery model is required for rural regions. The first analysis results, Public Officials of Eup and Myeon regions were experienced it difficult to work the Welfare-Hub Projects. And the Second analysis results, These difficulties occurred because of the small population, small demographic movements, and the size of the age peoples. Thrid, Public Officials of Eup and Myeon regions were found to recognize that they are needed for a special model for Eup and Myeon regions. Accordingly, in order for the Welfare-Hub Projects to be operated systematically at Eup and Myeon regions, the Welfare-Hb project needs to be changed to foster the aim of the Eup and Myeon regions, and the change in welfare services is needed to perform welfare services rather than simply welfare administrative du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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