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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대 경제발전: 한국 유권자의 선택 = Democracy vs. Economic Development: The Choice of the Korean Vo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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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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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35(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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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한국 유권자들의 인식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문제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설문을 활용하여 한국의 유권자들이 어떠한 요인에 영향을 받아 이에 대한 선택을 하게 되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단기간에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를 이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한국의 유권자들의 80% 이상은 민주주의보다 경제발전의 가치를 더욱 중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국에서 경제적 발전과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역사적 과정 속에서 양자 간의 친화성이 떨어져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여진다. 다만 이와 같은 유권자들의 인식은 향후 한국이 정치경제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어 중요한 장애요인이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연구결과,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통제하였을 때 이념성향(보수), 정당 선호도(새누리당, 정의당), 정치효능감, 성별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에 대한 유권자의 선택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한국의 유권자들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인식하고 평가함에 있어 정치적 내지는 정파적 요인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향후 한국이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발전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비정파적인 차원에서 유권자의 정치효능감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사전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긴요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It is a conventional wisdom that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are essential values affecting people’s quality of life. In spite of its importance, research on voter’s perception on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has not done in Korea. Utilizing the survey data of the voters in the 20th Korean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is study analyzes the Korean voter’s perception of the choice on democracy vs. economic development.
Employing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e statistical result shows that ideological position(right-conservative), party preference(Saenuri Party, Justice Party), political efficacy, gender effected on the Korean voter's perception of the choice on democracy vs. economic development. This means that political attributes are strongly inherent in the Korean voter’s choice regarding democracy vs. economic development. Therefore, it is helpful to enhance the political efficacy of the Korean voter for keeping a balance between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That is a way to minimize the political dissension and social conflict in Korea.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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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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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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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47 | 0.47 | 0.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7 | 0.39 | 0.574 | 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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