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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 Analysis of Major Cases on the Civil Procedure Law in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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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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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9(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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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article analyzes important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related to the “Civil Procedure Act” among the precedents published in 2022. Formally, the title of this article is a case analysis, but for the purpose of the special edition of the Journal of the Korean Bar Association, 「Human Rights and Justice」, it is clear that it is only a general analysis for practical needs rather than a detailed theoretical analysis.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ich the Supreme Court has reversed and remanded. These were not the errors resulting from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legal principles in the original decisions, but rather a mistake, such as failing to properly identify and examine the case because it was not a typical case or a case that could normally develop.
This article analyzed a total of 10 cases, the judgments [1], [2] related to jurisdiction, the judgment [3] about standing to sue, the judgment [4] about benefit of lawsuit, the judgment [5] about clarification or indication responsibility, the judgment [6] about prohibition of re-litigation, the judgment [7] about the nature of recognition and acceptance of the claim, the judgment [8] about the subjective scope of res judicata, the judgment [9] about requirements for intervention as independent party, and the judgment [10] about incidental appeal.
[1] to [9] are the judgments which the Supreme Court reversed and remanded. [10] is the judgment dismissing the appeal while narrowly handling the original decision, which was tried without being aware of because of the appeal submitted after the appeal period, as an incidental appeal at the Supreme Court stage.
It is not that there are no meaningful precedents other than the 10 cases above, but due to space constraints, all of them could not be covered here, and a few additional precedents are briefly introduced at the end.
본 글은 2022년에 공간된 판례 가운데,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대법원의 중요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형식적으로 본 글의 제목이 판례평석으로 되어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특집의 취지상, 이론적 상세한 평석이라기보다는, 실무가에 필요한 한도에서 개괄적 분석에 그친다는 점을 밝힌다.
2022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원심에서 법리의 해석 및 그 적용 자체에서 비롯된 오류가 있는 사건은 드물었고, 오히려 사안을 둘러싸고, 전형적 또는 통상 전개될 수 있는 사안 등이 아니어서, 사안을 적절히 파악하여 심리하지 못하는 등의 잘못에 대하여,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총 10건으로, 관할과 관련된 [1], [2] 판결, 당사자적격에 관한 [3] 판결, 소의 이익 내지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4] 판결, 석명 또는 지적의무에 관한 [5] 판결, 재소금지에 관한 [6] 판결, 청구의 인낙의 성질에 관한 [7]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8]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한 [9] 판결, 부대항소에 관한 [10] 판결을 분석하였다.
[1]부터 [9]까지의 판결은, 모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판결이다. 마지막 [10]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도, 항소기간이 지나 제출된 항소장에 대하여,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대하여 그 항소를 부대항소로 보아 수습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위 10건 이외에도 의미 있는 판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 전부 다루지 못하였고, 추가로 몇 개의 판례는 마지막에 간단히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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