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를 통한 부가가치세의 대리징수제도 도입방안 = A Study on Applying VAT Charge System Using Credit Card Compani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evasion of value added tax from B2B trading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and operates a payment system for the serious buyers of gold transactions, including some now.
Therefore,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of B2C trading transactions collection system it will be the introduction of VAT collection agency system. Specifically, it would be desirable to introduce the following way.
First, to apply to transactions both in the case of the applicable transaction phase, between providers and operators trading (B2B) and Business and to－consumer (B2C) whether or multi whether the issue of whether to apply only to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Second, in applying the regulations in the trade of value－added tax collection agency B2C transactions between businesses and consumers, it should be applied to all sectors, or whether the problem of VAT evasion is applicable only with respect to some heavy industries.
Third, the tax collection duty deputy would be desirable to include credit card companies.
Fourth, the agency collects tax rate measures to considering equity and other industries apply the benefits of various tax credits for maintaining the existing value added tax and the same 10% to mitigate the financial burden caused by early settlement and payment of providers desirable something to do.
There is a need to introduce a system of incentives and penalties together for cards or card sales in order to minimize the effects caused by the balloon bisexual card sales that may arise from the introduction of these measures. In particular, and these institutional incentives and penalties will apply to the gas station or pub operators, institutional incentives can consider from the consumer side and consumers on the use, including credit card in order to encourage use of credit cards, etc. Gas stations and taverns there is an additional reward payment methods and introduction to the income tax benefits for measures.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에 부가가치세를 시행한 지 약 40년 가량이 지났으며, 우리나라의 세목 중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제도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거나자료상 또는 폭탄업체 등으로 이용한 탈세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위하여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심한 금지금 등 일부 거래에 대하여 매입자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거래징수제도에 있어서 부가가치세의 탈루문제가 더욱 심각한 거래단계는 B2B 거래보다는 B2C 거래일 것이다. 왜냐하면, B3C거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탈루되면 더 이상 그 세액을 징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B3C거래에서도 거래징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부가가치세 대리징수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도입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첫째, 적용 가능한 거래단계의 경우에는 B2B의 거래와 B2C의 거래 모두에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인지의 여부가 문제되는데,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거래에만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둘째, B3C거래에서 부가가치세 대리징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모든 업종에 대하여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히 부가가치세의 탈세가 심한 일부 업종에 대하여만 적용할 것인지가 문제이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업종에 일괄적으로 적용하여야 하겠지만, 시행 초기부터 일괄적으로 적용할 경우에는 거래 및 결제과정에서의 혼란과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점진적인 시행확대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부가가치세 대리징수의무자는 카드사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넷째, 대리징수세율은다른 업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부가가치세율과 동일한 10%를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조기결제 및 납부로 인한 자금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각종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러한 도입방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카드매출 양성화로 인한 풍선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카드사용 또는 카드매출에 대한 제도적인 유인과 함께 처벌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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