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의 주가설명력과 주가결정력 = Stock Price Explanation and Determinationof Tax Law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세법규정의 주가설명력과 세법요소의 주가결정력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분석하였다. 여기서 분석대상이 되는 세법이란 구체적으로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을 말한다. 첫 번째 주제인 세법규정의 주가설명력이란 이 규정으로 산출한 세법주가가 실제주가에 어느 정도 근접하는가를 다룬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 세법요소의 주가결정력이란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평가규정에서 이용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가 실제주가의 결정에 어느 정도로 중요한 변수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주제에 대한 분석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첫째, 주가설명력에서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평가방법이 개정되었으므로 세법개정이 주가설명력을 높였는지 각 평가방법별로 주가설명력을 비교해보았다. 1, 2차에 해당하는 개정은 주가설명력을 높였지만 가장 최근인 2003년 말의 개정은 그렇지 못했다. 2003년 말 개정된 현행 상속세법의 비상장주식평가규정은 가중평균방식으로서 그동안 적용되었던 방법들 중에서 가장 복잡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 복잡성이 주가설명력을 높이지는 못한 것이다. 오히려 가장 단순한 형태로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적용된 평가방법(3)에서 가장 높은 주가설명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주가설명력을 검토하면서 선행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시계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즉, 1994년부터 1998년까지의 5개년 간에 걸쳐서 관찰년도별로 세법규정의 주가설명력을 비교하였는데 비교적 주가수준이 높았던 기간에서는 세법주가가 실제주가보다 과소평가되고 주가수준이 낮았던 기간에서는 세법주가가 실제주가보다 과대평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았다. 이는 세법주가가 실제주가를 쫓아가고 있으나 그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세법주가의 변동성이 실제주가의 변동성보다 작게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분석대상기간을 좀더 확대하여 주식장세별 특징으로 연구를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다.셋째, 세법이 주식평가를 위해서 이용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인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는 실제주가의 결정에 매우 중요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그 중 순손익가치의 영향력이 좀더 컸다. 그러나 일반법인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으로 구분해서 분석한 결과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경우에는 이 두 가지 세법요소 중 순손익가치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고 순자산가치만이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세법에서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평가규정이 갖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표본규모가 작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이 결과는 앞으로의 세법개정에 방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최근 비상장주식을 통한 한국재벌들의 편법적 증여 또는 상속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세법의 주식평가규정을 다루어서 나름대로 시의성을 갖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정단계별로 평가방법의 주가설명력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주식장세와의 연관성까지 모색하여 연구영역의 확대가능성을 확인하였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세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가평가요소의 주가결정력을 직접 확인함으로써 실제주가를 추정하기 위한 모형을 별도로 개발하지 않으면서도 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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