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의 부패방지법제 = Korean Legal System against Corruption in the Ministry of Justice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term “act of corruption”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a) The act of any public official’s abusing his/her position or authority or violating statutes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o seek gains for himself/herself or any third party; (b) The act of inflicting damages on the property of any public institution in violation of statutes, in the process of executing the budget of the relevant public institution, acquiring, managing, or disposing of the property of the relevant public institution, or entering into and executing a contract to which the relevant public institution is a party; (c) The act of coercing, urging, proposing and inducing any act referred to in items (a) and (b) or act of covering it up. The term “corruption offense” means any of the predicate offenses prescribed in the attached Table committed with the purpose of obtaining by unlawful or unjust means any corporeal or social gains, or to aid or abet another in obtaining the same.
This paper reviews the Korean legislative history against corruption in public sector, especially in the Ministry of Justice and deals with the pressing issues aroun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outline of this paper is as follows: Chapter 1. Introduction Chapter 2. Korean Legal System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Chapter 3. Evaluation o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Chapter 4. Concluding Remarks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Confiscation and Return of Property Acquired through Corrupt Practices” was established in South Korea with a view to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Such crucial Acts as “Act on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and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Codes of Conduct for Public Officials in the Ministry of Justic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tc. are discussed.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공직사회의 부패에 대해 우리나라의 실정법이 지금까지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관련 문헌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그 목차는 Ⅰ. 서론, Ⅱ. 한국의 부패방지 법체계: 1. 국제법과 그 이행을 위한 국내법, 2. 국내 규제법, Ⅲ. 「청탁금지법」에 대한 평가: 1.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 2. 법무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3. 법원의 ‘과태료’ 부과, Ⅳ. 결론으로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연합부패방지협약」에 가입하였고, 그 이행을 위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제정하였으며, 이 협약의 우리나라 발효일에 발맞추어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부패범죄의 방지와 척결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하였다.
교정기관에 적용되는 중요한 부패방지 관계법은 「부패방지법」, 「법무부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다. 특히 후자는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타당성’을 뒷받침해주었지만 그 ‘실효성’은 앞으로 더 지켜볼 일이다.
생각건대, 교정기관을 포함한 형사사법기관은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제는 학연･지연･혈연과 같은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청렴하게 공직에 임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 1 김지선, "한국이 범죄현상과 형사정책(2016)"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2 황지태, "한국사회 부패의 정치·사회적 구조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3 황지태,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4 김은경, "한국사회 부패의 발생구조와 변화트렌드 분석 (Ⅰ): 한국사회부패범죄 발생구조 및 변화트렌드 분석"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5 황지태, "최근 부패방지법의 쟁점에 관한 연구: 청탁금지법에 관한 법리적 검토 및 국민의식조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5
• 6 박중훈, "청탁금지법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7
• 7 길준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법적 쟁점과 입법평가" 한국법제연구원 (12) : 2017
• 8 장지원,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3
• 9 정동재, "정부부문 부패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2016
• 10 박학모, "정부 반부패시스템의 연계성 제고 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4
• 11 차현숙, "부패영향평가 기준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 국민권익위원회/한국법제연구원 2014
• 12 장용진, "부패가 없는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 한국의 내부고발에 관한 사례 연구" 조명문화사 2016
• 13 김상겸, "부패 방지의 국제적 논의와 무역비용 개선의 경제적 효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7
• 14 김유근,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한 주요 외국의 최근 입법동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7
• 15 김유근, "부정부패방지를 위한 법령의 정비방안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
• 16 권수진, "공익신고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