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경사노위의 실험, 합의인가 협의인가 : 탄력근로 논의를 중심으로 = The Experiment of ELSC, Consensus or Concertation?
저자
이덕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68-102(35쪽)
제공처
소장기관
비정규, 여성, 청년 계층대표 위원의 신설로 미조직 취약계층의 이해대변과 충실한 협의기구라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로서 야심차게 출발했던 경사노위는 탄력근로 논의의 충돌로 큰 타격을 입었다. 탄력근로 의결과정에서 계층대표 위원들은 1998년 노사정위원회 출범 이래 우리나라 사회적 대화 역사상 처음으로 비토권(veto)의 행사로 분과위원회 합의안을 부결시켰다. 이는 사회적 대화기구 논의구조의 정합성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던졌다. 본 논문은 이를 노사중심성으로서 ‘합의’와 경사노위가 추구하고자 했던 ‘협의’ 간의 모순적인 충돌로 설명했다. 노사중심성이 슈미터의 이해중개체계로서 구심력으로 작용하였다면, 급속한 경제사회적 환경 변화는 미조직 취약 계층의 출현과 함께 이에 대한 원심력으로서 작용하였다. 외견상 절차적 문제로 보일 수 있었던 탄력근로 논의의 충돌 이면에 이러한 해소되지 않은 모순이 구조적으로 잠재되어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 논문은 그동안 한국의 사회적 대화에 대한 분석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내적 운영원리의 구체적인 진행과정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한국적 사회적 대화기구의 정합적인 논의구조 수립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더보기ESLC, which ambitiously started out as a Korean-style social dialogue organization that would represent the interests of the unorganized disadvantaged groups(irregular, women, youth) and serve as a faithful concertation body, suffered a major blow due to the conflict over flexible working-hour systme. During the deliberation process on the flexible working hours system, the above class representative members exercised their veto rights for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social dialogue in Korea since the launch of KTC, rejecting the subcommittee agreement. This raised a fundamental question about the consistency of the discussion structure of the social dialogue organization. This paper explained this as a contradictory clash between ‘consensus’ as labor-management centrality and ‘concertation’ that ESLC was trying to pursue. If labor-management centrality acted as a centripetal force as Schmitter’s interest intermediation system, then the rapid changes in the economic and social environment acted as a centrifugal force along with rising prominence of the unorganized disadvantaged groups. This paper expects to provide practical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a coherent discussion structure for a Korean social dialogue organization in the future by illustrating the specific progress of the internal operating principles that have not been well addressed in the analysis of Korean social dialogue so f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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