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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젠더 = 배우자 살인의 그럴듯한 이유, 또는 용서받지 못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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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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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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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14(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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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에 대한 국가개입이 피해여성의 보호와 구제에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결국 가해자를 살해하고서야 폭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자기방어 살인사건이 법제정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법부는 오랜 기간 배우자 학대에 시달린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행위는 현재성과 상당성이라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적 판단에 의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 글은 가정폭력으로 끝내 아내를 살해한 살인사건 121건과 가정폭력의 오랜 피해자였다가 결국 가해자 남편을 살해한 21건의 판결문 분석을 통해 가정폭력 가/피해자의 성별이 살인사건의 해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색하였다. 가히 성별규범에 대한 재판이라 부를 수 있을 만큼 성별에 따라 문제시하는 사안이 다르며 같은 조건을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해 온 사법부의 판례들은 그간 중립성과 객관성의 명목에 가려진 성차별적 고정관념과 가정폭력에 대한 몰이해가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과제임을 잘 드러내고 있다.
더보기This paper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as treated homicide cases resulting from domestic violence in Korean society. By analyzing written judgements of 124 cases which an abusive husband murdered his wife, and 21 cases which battered women finally killed their abusers, this paper finds out tha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has adopted a double standard based on gender stereotypes and norms in interpreting and sentencing intimate partner homicide cases. While the Korean courtroom has deeply sympathized the abuser’s rage and violence as an excuse of killing his unfaithful wife, it has not paid attention to the fact that women kill their intimate partners after the long and brutal years of hidden domestic violence. Given the misunderstanding and unawareness of the nature of domestic violence and battered women, the criminal legal professions has regarded domestic violence as a private matter and disrespected battered women’s accounts as well. In this circumstance, women’s self-defense claims for killing their abusive spouses have not been acknowledged in Korean criminal justice system. Given the particular significance of the legal system and court decisions to protect battered women and prevent domestic violence, this paper strongly argues that challenging biases and assumptions about domestic violence and battered women would be the best way to respond to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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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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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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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42 | 1.42 | 1.2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5 | 1.25 | 1.764 | 0.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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