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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례에 나타난 직물디자인의 실질적 유사성에 관한 논의 = Discussion on United States Judicial Precedents Regarding Substantial Similarity of Fabric Design
저자
조경숙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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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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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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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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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21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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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d the judicial attitude of US courts towards substantial similarities in dealing with copyright infringement in fabric design. Substantial similarity is a requirement for judging whether a design infringes on another design or not. The objective requirement for infringement is similarity, while the criterion for determining similarity is substantiality. Similarity of fabric design has been judged through an overall comparison that involves an analysis of objective details and subjective elements such as aesthetic; here, the focus is on the protection elements under copyright law, objective details include the theme of appearance, form, color, material, and arrangement of representation, but are not limited to such things. U.S. courts have considered a design as an infringement if a similar aesthetic is expressed in a situation where it is used for its intended purpose, even if there are slight physical differences in the expression of the fabric design. However, the reason why the physical difference is insignificant and the aesthetic is different should not be regarded as a defensive cause for infringement and substantial similarity. The method of determining substantial similarity, focusing on the physical difference and aesthetics of expression, not only has the possibility of allowing legitimate rights to easy creation, but also is more likely to overlook the protection of characteristic expressions that contribute to the originality of a design. These limitations can be supplemented by emphasizing the expert’s perspective in the existing similarity judgment that adopts the perspective of the ordinary observer. This study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accumulation of discussions surrounding the judgment of the similarity of fabric designs.
더보기본고에서는 직물디자인의 저작권침해를 다루는 미국 법원들의 실질적 유사성에 대한 사법적 태도를 조명하였다. 실질적 유사성은 실질적으로 유사한지의 여부를 묻는 것으로, ‘유사성’이 침해의 객관적 요건이고 유사의 판단기준이 ‘실질성’이라 할 수 있다. 직물디자인의 유사성은 저작권법 하의 보호 요소를 중심으로 한 외양의 주제, 형태, 색상, 소재, 그리고 재현 상의 배열을 포함하되 이들에 국한되지 않는 객관적인 디테일의 분석과 미감이라는 주관적 요소의 전체 비교를 통해 판단되고 있다. 미국 법원들은 직물디자인의 표현상에 사소한 물리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디자인이 의도된 용도로 이용되는 상황에서 유사한 미감이 창출되는 경우 침해를 인정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물리적인 차이가 사소하고 미감이 다르다는 이유가 침해와 실질적 유사성을 방어하는 이유로 간주되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 표현으로부터의 물리적 차이와 미감을 중심으로 하는 실질적 유사성 판단 방식은, 디자인에서 독창적 기여에 해당하는 창작적 형식 요소에 대한 보호를 간과한 채 오히려 선행된 표현에 의지한 단순한 변형물을 보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는 일반인 관찰자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는 기존의 유사성 판단에서 전문가의 관점을 강조함으로써 보완될 수 있을 것으로, 본고의 시도가 직물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을 둘러싼 논의의 축적을 위한 자료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9-08-18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저작권위원회 -> 한국저작권위원회영문명 : Copyright Commission -> Korea Copyright Commission | KCI후보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44 | 0.44 | 0.51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58 | 0.54 | 0.632 | 0.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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