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田地域 社會福祉政策의 發展方向
저자
申建熙 (社會福祉學科 敎授)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3
작성언어
Korean
KDC
305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5-130(36쪽)
제공처
소장기관
앞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의미와 정책이 창출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정책창출과정에서 경제적,사회적, 정치적변수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이 47년간 네단계로 발전하면서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은 마련되었다고 본다. 이제 다음단계인 제 5단계로 볼 수 있는 제 7차5개년 계획기간 및 2000년에는 경제, 정치, 사회적변수도 변화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전사회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먼저 대전사회복지의 현황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복지 수혜대상별로 살펴보았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보장을 위한 소득정책과 의료보건정책, 사회복지서비스정책 과주택, 교육, 환경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여 보았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대전사회복지정책을 실시하려면 이에 따른 재정문제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세입은 일반 재원으로는 지방세, 지방양여세 그리고 지방교부세등이 있으며 또한 중앙정부의 국고지출금으로 보조금, 부담금, 교부금, 위탁비등이 있고 사용료, 수수료, 기부금 및 지방채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할것이다. 그리고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사회복지 재원의 배분은 7:3정도의 비율이나 앞으로 더욱 중앙정부의 지원이 증대될것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전시 총예산중에서 사회복지비를 현재 11.5%에서 60%로 대폭 증대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기타 지역개발비가 31.4%인데 지역개발로 혜택을 보는 수혜자에게 수익자부담원칙에따라 과세하여 목적세를 증대시켜서 세원을 마련하고 지역개발비의 상당부분을 사회복지비로 전환하여야 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차원기관을 조직화하여 복지차원을 동원하여 사회복지비에 충당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시발전이 다핵화하는 경향에 따라 대전지역도 핵심적 도시가 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만반의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한국시대가 다가올때를 대비하여 부산, 대전, 서울, 평양, 신의주와 만주 그리고 시베리아로 연결되는 남북측에 대전이 자리잡고 있음을 생각할때 이에대하여 지금부터 점차적인 사회복지증진을 위한준비계획이 있어야 할것이다.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