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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조정 입법으로 인한 실무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 = Practical Problems and Improvement to the Prosecution Reform Bill
저자
정혜승 (서울동부지방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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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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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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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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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7-44(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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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egistlation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ne power, which was initiated with the aim of reforming the ‘Political Prosecution’, structurally changed the entire criminal procedure, including the civil criminal procedure.
The ‘2018. June 21st Agreement on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of Prosecutor and Police’, which served as the basis for the legistlation, stated that the ultimate purpose of the legistlation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s and protect people’s fundamental rights, but it has been four years since the revised Criminal Code was enforced, and there have been a number of high-cost, low-efficiency and complicated procedures such as maze-like procedures, as well as the suspension of unremandered investigations. As problem such as the judicial codification of decisions and the inherent limitations of the supplementary investigation request process have been revealed, leading to the so-called ‘pingpong’ between prosecutors and police, questions have been raised as to whether the revised Criminal Code is an appropriate means to realize its objectives.
This is likely due to the fact that the legislation was conceived with the idea of the fragmenting the criminal process and removing prosecutors’ involvement from a large part of the fragmented areas. It is now necessary to recall that the original purpose of the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nd protect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 and to consi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in a way that is consistent with that.
We should consider simplifying the complicated and fragmented procedures, such as providing judicial control over pending investigation case by requesting re-investigation and improving the practice of producing the same records in duplicate : strengthening judicial control over non-remand and suspended investigation case by revising the reasons for requesting re-investigation ti be clearer and broader ; and requiring police to make a “decision” after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 clarifying the process to allow for consultation with the prosecutor prior to rem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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