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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헌법수호청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 of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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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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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on of the Constitution is to protect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as constitutional basic value by preventing the legal and political foundation of the constitutional life established by the Constitution from being damaged or collapsed.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along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had the Federal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onstitution(FOPC). The militant democracy has been understood as legal and political structure to protect democracy by taking measures against those who want to overturn or destruct it through democratic institutions.
The FOPC functions to monitor hostile activities against the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of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The FOPC-Law has recently been amended by several amendments, and the FOPC has been empowered to strengthen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extremist and terrorist forces.
Germany has a control system to prevent the abuse of authority of the FOPC. It has an Intelligence Control Committee within the Federal Parliament and controls it through the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Commission. It is also controll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s Information Protection Officer and the Federal Audit Office.
The FOPC has been criticized for many illegal cases. There were cases of eavesdropping and pricking, extreme stigmatization against magazines, and inspections of members of parliament. Germany and domestic academia are also criticizing it.
The opinions of the pros and cons can be divided as to whether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Agency in Korea. However, because of the multicultural era and the threat of terrorism,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which is a constitutional value, can easily be violated, and the necessity of collecting domestic information for protection is very high.
Of course, in order to introduce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Agency in Korea, it is necessary to prepare strictly the control apparatus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introduction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Agency system to supple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system is more positive than negative.
헌법의 수호란 헌법이 확립해 놓은 헌정생활의 법적・정치적 토대가 훼손되거나 붕괴되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헌법의 기본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켜내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등장한 독일연방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수호를 위해 헌법재판제도와 아울러 연방헌법수호청을 두게 되었다. 이러한 방어적 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전복시키거나 파괴하려는 자들을 비자유적 방식을 사용하여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방헌법수호청은 독일연방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적대적 활동에 대해 감시하는 기능을 한다. 최근에 여러 차례 법률의 개정을 통해 독일연방헌법수호청법에 따라 활동하는 연방헌법수호청이 극우세력이나 테러세력에 대한 정보수집을 강화하는 권한을 부여받았다.
독일은 독일연방헌법수호청의 권한남용을 방지하는 통제시스템을 두고 있다. 연방의회 내 정보기관통제위원회를 두고 있고, 연방정보보호위원회를 통해 통제를 하고 있다. 또한 직접적인 감독기관인 내무성의 정보보호담당관, 연방감사원에 의해서도 통제를 받는다.
독일연방헌법수호청은 그동안 많은 불법사건에 연루되어 비판을 받아왔다. 도청과 프락치사건, 잡지사에 대한 극단주의 낙인사건, 국회의원 감찰사건 등이 있었다. 독일과 국내학계에서도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우리나라에 헌법수호청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는 찬반의 의견이 나뉠 수 있다. 그러나 다문화시대와 테러리즘의 위협으로 인해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쉽게 침해될 수 있어서, 이를 수호하기 위한 국내정보수집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물론 헌법수호청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통제장치를 철저하게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제도를 보충하는 헌법수호청제도의 도입은 부정적인 면보다 긍정적인 면이 많다고 평가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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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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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3 | 0.93 | 0.7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3 | 0.71 | 0.839 | 0.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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