辯護士의 公益活動과 責任 = The Public Activity And Responsility of the lawyer

국문 초록 (Abstract)

개정변호사법 제27조 제1항은 변호사의 공익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동조 제3항을 근거로 하여 공익활동등에관한규정을 제정하여 공익활동의 내용 · 실행 · 공익활동 심사위원회 설치 · 징계 등에 관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서의 지위를 기본으로 하여 법률전문가로서의 지위와 사업가로서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긴 하나, 변호사는 공공에의 봉사라는 공익성의 추구가 변호사의 본래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동 조항이 현실적으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사업가로서의 지위로 옮겨가고 있는 실정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이는 변호사의 지위와 그에 따른 공익적 성격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찰하면 공익 활동에 대한 형식적 · 추상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변호사법의 동 조항은 反辯護士條項이라 보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동 조항과 대한변협의 규정에 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하지 아니한 변호사의 책임의 성격에 대하여서도 법적책임설 · 자율적책임설 · 선언적책임설 등으로 견해가 나뉘어지고 있으나, 이 문제도 결국 변호사의 지위와 논리적 연계성을 가진 것이라 하겠다.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가 강조되는 경우에는 선언적 책임으로 볼 것이며, 사업가적 지위가 강조되는 경우에는 자율적 책임으로 볼 수 있다. 공익적 지위를 배제한 사업가적 지위로만 보게되는 경우에는 법적책임을 논의할 수 도 있겠으나, 이 경우에도 법적책임이 성립될 것인지의 여부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변호사 사회가 어느정도 병마에 시달리고 있으며, 공익적 지위에 있어서 다소간 의문이 제기되고 있긴 하나 변호사법 제2조에서 변호사를 공공적 성격의 법률전문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 변호사의 공익활동에 판한 책임은 선언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이해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I.문제의 제기
• II.변호사의 공익성
• 1.법률전문가로서의 변호사
• 2.변호사의 사명과 공익활동
• III.공익성 보장 원리
• 1.독립성
• 2.자유성
• 3.독점성
• IV.공익활동 책임의 성격
• 1.법적 책임설
• 2.자율적 책임설
• 3.선언적 책임설
• 4.사견
• V.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