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 = Validity of the Assignment of Claims in Violation of Non-Assignment Agree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27-871(45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rticle 449 of the Civil Act proclaims under Parag. (1) that a claim may be assigned; the main text of Parag. (2) of the said Article states that a claim “shall not be assigned” against the parties’ declaration of a contrary intention and stipulates in the proviso that such declaration of intention “cannot be set up agains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As regards the validity of assignment of claims made in violation of a non-assignment agreement, previous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a majority of academic researchers have held that the assignment of claims made in violation of a non-assignment agreement is, by and large, null and void because a claim loses assignability when there is a non-assignment agreement (“in rem effect theory”). On the other hand, a contrary view, which gains traction, suggests that a non-assignment agreement is an agreement under which a creditor is prohibited from assigning a claim, and that violation of a non-assignment agreement does not nullify the validity of assignment of claims towards the rest of the parties concerned, except in the relationship with an obligor (“in personam effect theory”).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the validity of assignment of claims in a case where the contractor of a construction agreement assigned a claim for construction payment to the subcontractor company in violation of a non-assignment clause. In today’s society where a socioeconomic shift has weakened personal ties between debtor and creditor in a relationship involving monetary claims, there is an increased need for stressing the nature of a claim as property and assignability of a claim. Furthermore,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s the in personam effect theory is gaining ground in legislative practice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in personam effect theory is tenable under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449(2) of the Korean Civil Act has become an important issue.
The Majority Opinion of the subject case maintained the legal doctrine upheld by previous rulings that the assignment of claims made in violation of a non-assignment clause does not have legal effect of a valid assignment if the assignee was acting in bad faith or negligent. Such legal doctrine is based on the following rationale: (a) the main text of Article 449(2) of the Civil Act states that a claim “shall not be assigned” where there is a non-assignment clause, indicating that a claim loses assignability by a non-assignment clause; (b) premised on the idea that the assignment of a claim made in violation of a non-assignment clause is null and void, a reasonable way to understand the proviso of Parag. (2) is that the nullity of such assignment cannot be set up against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for the sake of safety of transactions; and (c) this understanding is in congruence with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a nominative claim.
The gist of the rationale of the subject case is as follows.
In rem relationship is subject to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freedom of contract as opposed to the numerus clausus principle, and a non-assignment clause forms the substance and nature of the claim in question; the legal effect that extinguishes assignability of a claim should thus be respected. In particular, the Civil Act sets forth a separate provision regulating a non-assignment clause with the intention to ensure that the validity of a non-assignment clause extends to not only parties to the contract but also the third parties. The allowance of a seizure or assignment order against claims with a non-assignment agreement is a reflexive result of the enumerative stipulation of properties to be exempted from seizure under the Civil Execution Act without reference to the legal nature of a non-assignment agreement. Furthermore, the position of the existing case that acquisition of a claim is valid in a case where an assignee is acting in bad faith whereas a subsequent purchaser is act...
민법 제449조는 제1항에서 채권의 양도성을 선언하고 제2항 본문에서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이를 ‘양도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그와 같은 의사표시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이러한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하여, 기존 대법원 판례와 학계의 다수 견해는 양도금지특약이 있으면 해당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하게 되므로 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입장이다(물권적 효력설). 반면 양도금지특약은 당사자 사이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양도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약정으로 이를 위반하여도 채무자와의 관계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관계인들 사이에서는 채권양도가 유효하다는 견해가 유력하다(채권적 효력설).
대상판결은 건설공사계약의 수급인이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공사대금채권을 하수급업체에게 양도한 경우 그 채권양도의 효력이 문제된 경우이다.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금전채권의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인적결합이 희박해진 현대사회에서 채권의 재산적 성격과 양도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비교법적으로도 채권적 효력설을 입법화하는 경향이 우세해짐에 따라 우리 민법 제449조 제2항의 해석론으로도 채권적 효력설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 되었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는 양수인이 악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는 기존 판례의 법리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민법 제449조 제2항 본문에서 양도금지특약을 한 경우 채권을 ‘양도하지 못한다.’고 정한 것은 특약으로 채권이 양도성을 상실한다는 것이고, 제2항 단서는 그 채권양도가 무효임을 전제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선의의 제3자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이러한 해석이 지명채권의 본질과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요지는 아래와 같다.
물권법정주의와 달리 채권관계에는 사적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이 적용되고 양도금지특약은 해당 채권의 내용과 속성을 형성하는 것으로 그 양도성 상실의 효과가 존중되어야 한다. 특히 민법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양도금지특약에 관하여 규율하는 것은 특약의 효력이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도 미치도록 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양도금지특약이 있는 채권에 대한 압류·전부가 허용되는 것은 민사집행법에서 압류금지재산을 열거적으로 규정한 데에 따른 반사적 결과이고, 악의의 양수인으로부터 선의의 전득자가 채권을 유효하게 취득한다고 보는 기존 판례는 채권의 양도성을 제한하려는 당사자 의사보다 거래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제449조 제2항 단서의 취지를 중시하여 제3자의 범위를 넓힌 것이다.
채권적 효력설을 채택하는 것이 국제적 흐름이라 하더라도 이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해석이 아닌 입법을 통해 달성되고 있으므로, 문언상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이 부인되는 의미가 도출되는 민법 제449조 제2항의 명문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해석을 도입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다수의견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채권적 효력설에 입각한 반대의견이 있다.
양도금지특약의 당사자는 채권자와 채무자이므로 그 약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당사자만 구속하고 명백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