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日本의 宣誓認證制度 = Affidavit System in Japa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7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15-1250(36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소장기관
진술서, 보고서 등 자신의 의사표시를 기재한 사서증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에 공증인이 촉탁인에 대하여 그 기재내용이 진실하다는 취지의 선서를 하게 하는 선서인증제도는 미국에서는 진작부터 시행되고 있고(Affidavit), 우리와 법제가 비슷한 일본에서는 1996년에 이미 도입하여 199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증인이 사서증서(작성자의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사문서)에 인증을 부여하는 경우에 당사자가 그 면전에서 증서의 기재가 진실이라는 것을 선서하고 증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거나 증서의 서명 또는 날인을 자인한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 인증하는 제도로서, 공증인이 사문서에 관하여 작성의 진정을 인증함과 함께 제재의 뒷받침이 있는 선서에 의해 그 기재내용이 진실, 정확하다는 것을 작성자가 표명한 사실도 공증하는 것이다.
종래의 사서증서의 인증에서는 그 인증을 통해 사서증서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진실성이 인정될 뿐이고, 그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까지는 보증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선서인증은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증인이 허위선서에 대한 일정한 제재를 고지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증서의 내용의 진실성까지 어느 정도 보증되는 것이다.
① 보전처분에서의 양질의 소명자료, 법정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으로서 양질의 증거방법, ③ 간이 · 신속한 증거보전 수단, ④ 국내 및 외국의 관청, 회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기 위한 제출 자료,⑥ 특허 등 지식재산분야에서의 이용,⑦ 전자문서의 선서인증 서비스 등에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선서인증제도의 도엽이 필요하며, 제재수단 수위에 관하여는 일본의 경우를 참고할 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나 이것이 너무 가볍다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An "affidavit" is a voluntary written statement of fact under oath sworn to or affirmed by the person making it before some person who has authority under the law to administer oaths and officially certified to by the officer under his seal of office(notary public).
The proper function of an affidavit is to state facts, not conclusions. It is made without notice to the adverse parry and without opportunity to cross-examine. There is a distinction between types of affidavits: some serve as evidence and advise court as it decides preliminary issues or determines substantial rights where evidence is not in conflict, while others merely serve to invoke judicial power and are pledges of good faith in commencement of suits.
In Japan the affidavit system was established on June 26, 1996 and has been enforced since January 1, 1998. The newly established affidavit system in Japan requires oath sworn to some notary public in addition to the basic requirements of the previous certification system.
If anyone does not follow the rules of the established affidavit system in Japan, such as making false statement before a notary public, he/she may be fined up to the amount of 100,000 Japanese Yen(approximately 800 dollars).
Since Korea doesn’t currently have an affidavit system, the newly established Japanese affidavit system will be able to provide some inputs for Korea to develop its own affidavit system.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6 | 0.56 | 0.7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7 | 0.866 | 0.2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