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캐나다 연방 교정청(CSC)의 다인종·다문화 수형자 처우와 정책적 함의 = Ethnocultural Inmates Treatment of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CSC) and its Political Implication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한국공안행정학회보(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5-111(37쪽)
KCI 피인용횟수
1
DOI식별코드
제공처
이 연구에서는 캐나다 연방 교정청의 다인종·다문화 수형자들에 대한 교정처우의 기본이념과 내용, 주요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교정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캐나다 연방 교정청은 원주민 수형자들에 대한 효과적 처우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처우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힐링 롯지(healing lodges)를 운영하여 그들의 심리적 개선과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원주민 수형자 가석방 취소율을 개선하기 위해 ‘원주민 중재 센터(Indigenous Interventions Centers)’를 중심으로 원주민 사회와의 재통합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었다. 타 국가에서 캐나다로 이주한 이주 수형자들을 위해서는 ‘국가 다인종·다문화 자문위원회(NEAC: National Ethnocultural Advisory Committees)’를 중심으로 언어, 문화, 인종, 민족성 등 다양성에 근거한 처우 프로세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해 각종 교육과 직업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 교정 센터(CCCs: Community Correctional Centres)와 지역사회 고용센터(The Community Employment Centres)를 통해 이주 수형자들의 원활한 사회적응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우리나라 교정당국에서는 첫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다문화 수형자들의 처우 기준과 내용을보다 명확히 적시하고, 다문화 수형자 처우에 대한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야할 것이다. 둘째, 다문화 수형자들의 특성을 반영한 권리 보장과 처우 확대를위해 관련 위원회를 신설하고 전담교도소의 교정 공무원에 대한 다문화 감수성 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셋째,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외국인 수형자에게 제공되는 교육훈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적시하고,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에 있어 다양한 관계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귀화 국민이나 이주 외국인 가정 출신 수형자들을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기초적 사회 재적응 교육은 물론 정규 학위 과정과 자격훈련 과정, 취업알선에 이르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귀화 국민이나 이주 외국인 가정 출신 출소예정자나 출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야 할 것 이다.
더보기This study intended to examine the basic ideology, details and main programs of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toward ethnocultural inmates, and search for various political measures that our prison service can use through the foregoing. Study results show that Correctional Service of Canada has established a treatment plan at the national level for effective treatment of native inmates. While placing emphasis on psychological improvement and recovery of inmates by operating healing lodges, CSC is also devoted to reunion with native society centering around Indigenous Interventions Centers’to improve high parole cancellation rate of native inmates. And for inmates who migrated from other countries to Canada, CSC provides treatment process and program based on the diversity such as language, culture, race and ethnicity centering around National Ethnocultural Advisory Committees (NEAC). CSC also provides arious education courses and opportunities for vocational training for their smooth rehabilitation to the society, supporting for smooth social adjustment of migrant inmates through Community Correctional Centres(CCCs) and The Community Employment Centres. Therefore, our prison service need to First, specify the standard and details of treatment for ethnocultural inmates more clearly by revising relevant regulations such as「The Act of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etc., and establish a mid and long-term plan for treatment of ethnocultural inmates. Second, it is necessary to organize relevant committees for guarantee of rights and expansion of treatment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ethnocultural inmates, and expand ethnocultural sensitivity education for corrective officers in the exclusive prison. Third, it is required to specify detailed contents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vided to foreign inmates and allow various relevant agencies to participate in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through revision of relevant regulations. And for naturalized inmates or the ones from families of migrant foreigners, it is needed to develop systematic and specialized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for regular degree course, qualification training course and job placement as well as basic education for their social readjustment. Four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operate various programs by connecting with local communities for naturalized inmates or the ones from families of migrant foreigners to be released or those who are already released through cooperation with local communities.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3-10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Korean Associatin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Review -> korean Journal of Public Safety and Criminal Justice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96 | 0.96 | 0.9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6 | 0.92 | 1.084 | 0.21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