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 소비에트 과정에서 러시아 이주노동자정책 연구 - 비교를 통한 정향성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발행기관
발행연도
2016년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한국연구재단(NRF)
1. 연구의 목적성
모든 사회관계에서는 이해관계에 따라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때 균열을 최소화하며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사회 내에 동등한 자격으로 공동체에 진입하는 과정을 사회통합(social integration)이라한다. 물론 이 통합과정은 공동체적 동질감, 합리적 합의절차 그리고 결과에 대한 수용을 기반으로 한다. 무엇보다 이 과정은 일방적인 흡수가 아닌 자발적인 의지를 필요로 하기에 동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본 연구는 탈 소비에트 시기 CIS에서 러시아로 귀환한 이주민, 특히 이들의 생존과 직결되었던 노동정책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이 분석은 정책이 얼마나 경제적 가치를 가졌으며, 어떠한 경제적 장점과 단점을 가졌는가를 분석하는 효용성 분석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본 연구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탈 소비에트 시기 러시아 이주자노동정책이 지녔던 정체성(正體性)과 방향성(方向性)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러시아의 타자와 약자에 대한 근본적 시야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의 추진전략 및 연구방법
이를 위해 기본적 연구 추진전략으로는 정책의 정향성 분석을 기본전략으로 삼고, 이 바탕 위에 정책 간 비교분석이라는 틀을 사용하고자 한다.
정향성 분석은 정책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밝히는 분석으로서, 정책 간 비교의 틀을 사용할 때 유사점과 차이점을 보다 세밀하게 찾아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으로는, 첫째로 분석 대상 정책을 선정하고, 이후 이 대상정책들을 비교 분석틀에 대입하여 분석할 것이다. 무엇보다 정책 선정은 정책 입안과 시행 시기 그리고 수혜 대상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대표 정책을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현재까지 탈 소비에트시기에 진행된 러시아 이주노동자정책 중 ‘거주등록제’, ‘근로허가제’ 그리고 ‘이주노동자 쿼터제’를 핵심 비교 정책으로 선정하였다.
둘째로 러시아의 이주노동자정책은 인종적 구별에 따라 차이를 가지고 있다. 즉 슬라브계 민족과 비 슬라브계 민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과 목표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에 따라 선정된 핵심 비교 정책을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슬라브계와 비 슬라브계에게 각각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보다 세밀한 정책 분석이 인종적 구분 차원에서도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로 본 연구는 정책을 경제적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아닌, 인문 사회학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기에 모든 분석과 기술은 인문 사회학적 시야를 바탕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정책을 비교 분석함에 있어서 인문 사회적 시야인 주류/비주류 그리고 지배/피지배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3. 중점 연구내용 요약
올바른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어적 소통, 문화적 공유, 사회적 연대감 그리고 평등하면서도 자발적인 상호 관계에 대한 가능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다민족 국가 내 사회통합은 명목민족에게도 올바른 태도를 요구한다. 러시아가 성숙된 다문화 사회로 진입해야 하는 것은 국가 발전의 기본적 조건이며 복잡해지고 다양해질 다문화 시대의 필수요건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면 경제적 정치적 발전을 이룬다 할지라도 내부적 갈등이 결국 폭발할 것이다.
소련의 붕괴 이후, 다수의 이주민이 CIS지역에서 러시아로 유입되었다. 러시아 정부는 유입된 이주민의 생활 안정, 노동력 활용 그리고 국내 노동력과의 마찰 감소를 위해 이주노동자정책을 시행하게 된다.
거주등록제는 이주민이 취업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거주지를 등록하도록 한 정책이었다. 러시아는 이들에게 특정지역에 거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취업할 수가 없고, 주택, 교육, 사회보장혜택 등을 용인하지 않았다.
근로허가제는 거주등록을 한 이주자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획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거주등록을 이행한 이주자는 연방이민국에 근로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또한 외국인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고용주는 사실을 연방이민국, 연방 근로 및 고용국, 그리고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했다.
이주노동자 쿼터제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이주노동자의를 통제할 수 있는 법적권리를 명시화한 제도이다. 이 쿼터제 안에서만 고용주는 이주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었다. 이주노동자 쿼터제의 목표는 슬라브계 이주노동자를 러시아로 유인하는 대신에, 비 슬라브계 이주노동자 유입을 선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수집 정리된 중점 연구내용을 바탕으로, 추후 연구기간 중 수집될 구체적인 정책 적용 실태와 분석 자료를 연구내용에 가감하고자 한다. 또한 계획된 추진전략 및 추진방법을 통해서 연구의 완성도를 높여가고자 한다.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usage
내책장담기
0
내보내기
0
SNS공유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