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시론적 고찰 = A Study on the Priorities between method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85-440(5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문언적 해석(문리해석), 체계적 해석, 역사적 해석, 목적론적 해석 등 해석방법들 사이에 확립된 우선순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어떤 해석방법을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상이한 결론이 나올 수 있다. 해석방법은 사안에 따라 올바른 결론을 찾아가기 위하여 활용하는 관점이라는 점에서 방법다원주의는 불가피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안과 무관하게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차원에서 해석방법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은 쓸모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명은 아마도 기술적(descriptive) 법학방법론의 차원에서 보면 현실의 법해석 과정을 적확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규범적(normative) 법학방법론의 차원에서 해석방법의 우선순위를 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는지의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다. 오늘날의 판례에서도 종종 드러나곤 하는 해석의 자의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법령해석권에 대한 규범적 통제의 필요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마찬가지로, 방법통합주의 내지 서열 무용론은 법 전문가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실제의 법해석과정과 부합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법 문외한의 관점에서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는 법 해석 과정과는 동떨어진 것이다.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법 문외한의 관점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해석방법의 우선순위에 대한 규칙을 ‘일응의 기준으로 작동하는 잠정적인 지침’ 내지 ‘약한 의미의 방법론적 메타규칙’ 정도로 이해한다면 굳이 해석방법의 우선순위를 거부할 이유는 없다.
지나친 도식화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제안하면, 법 해석자들이 실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석방법의 잠정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시론적 모델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 문언적 해석의 관점에서 법령의 해석에서는 법규정의 문언, 즉 법문이 해석의 출발점이 된다. 법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정의를 비롯한 법이념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른다.
[제2단계] 문언의 통상적 의미에 따라 해석한 결과가 정의를 비롯한 법이념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에는 논리-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관련 법규정 또는 법령, 나아가 전체 법질서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하여 해석한다. 그러나 논리-체계적 해석의 결과가 문리 해석의 결과와 일치하지 않거나 일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논리-체계적 해석 결과와도 일치되는 대안적 해석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대안적 해석이 없으면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의 결과에 따른다.
[제3단계]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법이념에 반하지 않고 논리-체계적 해석과 일치될 수 있는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해석의 관점에서 역사적 입법자의 최초 의사와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논리-체계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에 따른다. 그러나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입법자의 의사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문언적 해석 및 역사적 해석에 따른다.
[제4단계] 법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지만 목적론적 해석의 관점에서 입법목적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논리-체계적 해석 및 목적론적 해석에 따른다. 그러나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의 대안적 해석이 역사적 입법자의 의도와 일치하는지...
If there are no established priorities between method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such as linguistic, systemic, historical, and teleological, different conclusions can be drawn depending on which method of legal interpretation is chosen. Methodological pluralism seems inevitable in that the methods of statutory interpretation are the perspectives used to find the correct conclusion case by case. One might go further to the conclusion that it is useless to prioritize methods of interpretation on an abstract and general level.
This explanation probably seems to describe the legal process of interpretation in reality in terms of analytic legal methodology. However, the question of whether it is justified to deny the priority between methods of interpretation at the level of normative legal methodology is a separate matter. It is difficult to deny the necessity of normative control over the judge's authority to interpret the legitimacy that often appears in today's case. Similarly, methodological pluralism or hierarchy-scepticism may be consistent with the actual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that can be grasped from the viewpoint of a legal expert. However, this is far from the process of legal interpretation understood by ordinary citizens.
There is no reason to deny the precedence of interpretation methods if one understands the rules on the priority between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as "prima facie guidelines that operate on a consistent basis" or "methodological meta-rules with weak meanings." Proposing at the risk of over-schematics, the theoretical model for the prima facie priorities between methods of legal interpretation that interpreters can use practically is as follows.
[Step 1]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linguistic interpreta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is the word of the statute, that is, the text of the law. If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text does not clearly contradict the legal ideals including justice, the result of the linguistic interpretation is finally followed.
[Step 2] If the results interpreted in accordance with the ordinary meaning of the words are clearly contrary to the legal ideals including justice, they shall be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he related legal regulations or statutes and even the relations with the whole legal order in terms of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However, if the results of the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do not coincide with or are in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it is examined whether there is an alternative interpretation that is also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the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If there is no interpretation, it is finally followed by the result of the linguitic interpretation.
[Step 3] 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if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which is not contrary to the legal ideals and can be consistent with the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is consistent with the original intention of the historical legislator in terms of historical interpretation, follow the systematic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However, where alternative interpretations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do not agree with the intentions of the historical legislators, they are finally followed by linguistic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s.
[Step 4] It is unclear whether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text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ion of the historical legislator, but if it is consistent with the ratio legi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purpose of the legislative interpretation, the logical-systemic interpretation and the teleological interpretation are finally followed. However, if it is unclear whether the alternative interpretation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word is consistent with the intention of the historical legislator, and if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6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 | 0.55 | 0.818 | 0.23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