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한국 거시경제정책의 효율성에 관한 고찰 = On Optimality of Macroeconomic Policy in Korea
저자
정희택 (한동대학교 경영경제학부)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2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5-62(18쪽)
제공처
소장기관
계량모형이 정책결정에 이용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Kydland-Prescott은 계량모형을 이용하여 설정한 정책이 최적이 아님을 보였다. 그러나 Sims는 계량모형이 충분히 신축적이라면 계량모형이 정책결정에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정책결정자들이 실제경제에 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신축적인 모형을 이용한다면 효율적인 정책을 설정할 수 있음을 보였다. 계량모형은 베이지안모형을 기초로 하여 파라메터에 시간변환을 가정하였고 그 추정치들은 매번 칼만필터를 이용하여 갱신되었다. 정책의 효율성은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고인플레이션 균형과 저인플레이션 균형 중 어느 것에 가까이 도달하는 가에 따라서 판정하였다. 우리는 84년에서부터 환율위기 이전까지의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거시정책의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이 기간에 있어서 한국의 거시정책은 고인플레이션 균형에 머물러 있었다.
Regarding to the usefulness of econometric model for the policy analysis, Lucas says that the econometric model can not be used for policy analysis. And Kydland and Prescott show that the time consistent equilibrium reached using the econometric model is not optimal. But Sims says that the econometric model can be used for policy analysis if the model is flexible enough.
We extend Kydland-Prescott model such that the parameters are time varying and Bayesian. In this model policy makers do not understand the true model but they are using flexible econometric model and update the parameter values each period using Kalman filter. We show the behavior of the model by simulation. Based on the parameter value, the model can reach high inflation equilibrium which is not optimal or low inflation equilibrium which is optimal or near optimal.
We evaluate the optimality of the economic policy in Korea. We apply this model to the Korean data from 1984~1996. The model shows that the inflation stays high for the next 400 periods.
That means the macroeconomic policy is not optimal for this period. As we set up the model. there is a parameter that reflects the relative importance of inflation and unemployment. The estimated value can be interpreted that the policy makers put more importance on unemployment than on inf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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