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기시다 내각과 한·일관계 전망 = The Prospect of Kisida Cabinet and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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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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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2(1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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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의 중의원 선거 결과 11월 10일에 제2차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내각이 발족했다.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절대안정의석수’를 획득함으로써 기시다의 색깔을 낼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도래한 것이다. 앞으로 기시다의 운명은 9년여간 지배했던 아베·스가 정권과 어떻게 차별성을 가질 수 있는지가 관건이다.
기시다 수상시기의 한·일관계 전망은 어둡다. 기시다를 둘러싼 정치환경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선 한국에 대한 비판적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강경대응 분위기는 한·일관계를 막는 장애 요인로 작용한다. 둘째, 한·일 전략 차이는 상대방을 불신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셋째, 기시다는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장 코로나 대응과 경제 활성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기시다 수상은 소통을 강조하는 만큼 한·일관계에서도 대화의 분위기는 형성될 수 있다. 지금의 문재인 정부가 결자해지의 원칙 하에서 과거사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좋다. 한국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를 잘 활용하여 한·일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대화 통로를 만들어 지금까지 개최되지 않았던 한·일정상회담을 성사시켜야 한다. 한·일 양국은 상대방이 적극 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더 이상 한·일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
As a result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in Japan in October, the second Kishida Fumio cabinet was launche. The LDP secured an ‘absolute majority for stability’ in the parliamentary election, bringing about a political environment that can create the color of Kishida. Kishida’s future depends on how Kishida differentiates his cabinet from the cabinet of Abe and the cabinet of Suga.
The prospect for Korea-Japan relations during Prime Minister Kishida’s administration is bleak. This is because the political environment surrounding him has not improved at all. Firstly, critical public opinion on Korea and the atmosphere of hardline response by political circles act as obstacles to Korea-Japan relations. Second, the difference in strategy between Korea and Japan is becoming a factor that distrusts each other. Third, Kishida has no choice but to focus on responding to COVID-19 and revitalizing the economy in order not to lose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election.
As Prime Minister Kishida emphasizes communication, the conversation can also be formed in Korea-Japan relations. The best way is that Moon’s administration solves the historical issue that they arise. Efforts should be made to create an opportunity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by making good use of the moment when a new administration is established in Korea.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make a conversation channel to achieve the Korea-Japan summit that has not been held so far. Korea and Japan should not wait for counterparts to actively come out, and they should manage to prevent further deterioration of Korea-Japan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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