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초등학교 교사 쏠림 현상 분석과 완화 방안 탐색 = A Research on Mitigation plan based on the Actual conditions and Causes of Primary Teacher Distorted Distribution in Incheon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인천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공립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사 쏠림 현상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완화 방안을 탐색하는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도출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쏠림 현상의 실태는 어떠한가? 둘째, 교사 쏠림 현상의 원인은 무엇인가? 셋째,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교사 쏠림 현상 완화 방안은 무엇인가?
이와 같은 연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천광역시 동․서․남․북부교육지원청에 소재한 198개의 초등학교 및 전․현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정책추진위원 5명, 인천광역시 초등학교교사 450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상관분석, 문헌분석 및 전문가 면담, 설문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쏠림 현상의 객관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학생비율, 차상위계층학생비율, 법정한부모가정비율, 담임추천지원학생비율,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대상 학교 여부, 학교인사급지의 6가지 지표를 바탕으로 단위학교별 교육여건지수를 산출하여 교육여건 수준을 산정하고 교육여건 수준별 평균교육여건지수와 평균교직경력, 평균신규교사배치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둘째, 교사 쏠림 현상 및 교사 인사제도에 대한 선행연구물, 언론보도자료,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사관리 기준․지침서를 분석하고 전․현인천광역시 교원정책추진위원 5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셋째, 교사 쏠림 현상의 원인과 완화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2차에 걸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 설문의 경우, 교사 쏠림 현상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인식 실태 및 교사 쏠림 현상의 원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2014년 7월 중 인천광역시교육청 온라인 메신져(ice-messenger)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2차 설문의 경우에는 교사 쏠림 현상의 완화 방안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2014년 9월 중 인천광역시 동․서․남․북부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초등학교교사 450명을 대상으로 직접 및 우편전달을 통해 이루어졌다. 1차 설문은 응답자 412명 중 본 연구의 배경변인인 교직경력을 밝힌 404명, 2차 설문은 응답자 414명 중 불성실 응답자 26명을 제외한 388명의 설문이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회수된 설문지는 기술통계 및 일원분산분석, Welch 검정, Chi-square()검정 분석 방법에 따라 Microsoft Excel 2013과 Windows용 IBM SPSS 22.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분석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광역시 초등학교급의 교사 쏠림 현상의 객관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인천광역시교육청 전체 수준에서는 교육여건이 우수한 학교군일수록 고경력 교사가 쏠리고 교육여건이 미흡한 학교군일수록 신규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교사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교육지원청 수준에서는 교육지원청간 교사 쏠림 현상의 정도에 차이가 있었다. 교육여건 수준별 교육격차가 적은 남․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사 쏠림 현상이 약한 경향만 보이거나 나타나지 않았으나 교육여건 수준별 교육격차가 큰 동․북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사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신규교사 배치에 있어 극단치를 갖는 단위학교의 데이터를 제거하였을 때에는 남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여건 수준이 미흡할수록 신규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서부교육지원청의 경우 교육여건 수준이 우수할수록 고경력 교사가 많이 배치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둘째, 교사 쏠림 현상을 바라보는 교사들의 인식 실태를 분석한 결과, 교육현장에 있어서 교사 쏠림 현상 문제의 심각성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교사 쏠림 현상의 심각성에 대해 모두 보통 수준 이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사 쏠림 현상의 원인 분석 결과, 단위학교간 교육여건 수준의 차이 그리고 고경력 교사를 우대하는 전보순위명부 작성 방식의 문제와 전보대상 교사들의 모든 학교 배정이 완료된 후 이루어지는 신규교사 임지지정 방식의 문제에 의해 교사 쏠림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교사 쏠림 현상 완화 방안으로 비선호지역 및 학교로의 교사 유인을 위한 보상제도 도입, 신규교사 할당제, 교직경력별 교사할당제의 방안이 제시되었다. 비선호지역 및 학교로의 교사 유인을 위한 보상방법으로는 모든 교직경력별 교사집단에서 ‘근무수당 및 보수 인상’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 쏠림 현상의 근본적 원인인 단위학교별 교육여건 수준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한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수준의 자구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교사 쏠림 현상의 주된 원인인 교사 순환전보제도를 전문성 향상의 원칙, 공정성 유지의 원칙, 형평성의 원칙, 적재적소 배치의 원칙 등 교원전보의 일반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운영해야 한다. 셋째, 교직경력별 교사집단간 인식 수준에 차이가 있으므로 교사 쏠림 현상의 완화 방안을 시행함에 있어 교사간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인식을 충분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기된 교사 쏠림 현상의 완화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현장에의 적극적 도입과 시행이 필요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4
• 3. 연구의 범위 및 제한점 6
• Ⅱ. 이론적 배경 7
• 1. 신규교사의 배치 7
• 가. 교사 신규임용의 의의 및 기능 7
• 나. 신규교사 배치 관련 법령 8
• 2. 교원전보제도 9
• 가. 교원전보제도의 개념 및 의의 9
• 나. 교원전보제도의 현황 및 관련법령 10
• 다. 교원전보의 원칙 13
• 라. 인천광역시 초등학교교사 인사관련 기준지침 17
• 3. 교사 쏠림 현상 27
• 가. 교사 쏠림 현상의 개념 27
• 나. 교사 쏠림 현상의 양상과 역기능 29
• 4. 선행연구 검토 30
• 가. 외국의 교사 쏠림 현상 연구 사례 30
• 나. 국내의 교사 쏠림 현상 연구 사례 34
• Ⅲ. 연구 방법 37
• 1. 연구 절차 37
• 2. 연구 대상 및 자료의 수집처리 39
• 가. 교사 쏠림 현상의 객관적 실태 파악 39
• 나. 문헌분석 및 전문가 면담 48
• 다. 교사 인식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50
• Ⅳ. 연구 결과 56
• 1. 교사 쏠림 현상의 실태 56
• 가. 실증적 데이터에 기초한 객관적 실태 56
• 나. 교사 인식 실태 69
• 2. 교사 쏠림 현상의 원인 73
• 가. 문헌분석 및 전문가 면담 73
• 나. 원인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79
• 3. 교사 쏠림 현상의 완화 방안 96
• 가. 문헌분석 및 전문가 면담 96
• 나. 완화 방안에 대한 교사 인식 분석 101
• 다. 완화 방안 종합 113
• Ⅴ. 논의 117
• 1. 교사 쏠림 현상의 심각성 117
• 2. 교육지원청내간 교사 쏠림 현상 발생 118
• 3. 교사 쏠림 현상에 대한 교직경력별 인식 차이 존재 120
• 4. 교사 쏠림 현상의 원인에 대한 교직경력별 인식 차이 발생 122
• 5. 교사 쏠림 현상의 완화 방안에 대한 전문가와 교사간 인식 차이 발생 124
• Ⅵ. 요약 및 결론 126
• 1. 요약 126
• 2. 결론 129
• 3. 제언 132
• 참고문헌 134
• 부록 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