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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집단적 이익대변 구조 = Kollektive Interessenvertetung für 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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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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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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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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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07-26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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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h der ständigen Rechtsprechung des Koreanischen Obersten Gerichtshofs sind 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 insbesondere self-employed Fahrer(cargo truck owner-drivers and dump truck owner-drivers) keine Arbeitnehmer.
Daher dürfen sie nach dem Gesetz zur Gewerkschaft und Beilegung(GGB) keine Koalition bilden. Aber in der Tat haben sie Gewerkschaften gebildet. Diese Gewerkschaften sind Mitglieder der Spitzenorganisation der Gewerkschaften. Das Arbeitsministerium hat dieser Organisation nach § 9 Ⅱ des GGB gefordert, dass die als Arbeitnehmer nicht qualifizierten Fahrer aus den Gewerkschaften ausgetreten werden sollten. In der vorliegenden Arbeit geht es damit um die Struktur einer kollektiven Interessenvertretung für 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die wegen ihrer wirtschaftlichen Abhängigkeit soziales Schutzes bedürftig sind.
Dump truck owner-drivers und cargo truck owner-drivers haben ein System der kollektiven Interessenvertretung entwickelt. Einerseits haben das betroffene Ministerium, die Vereinigung der Fahrer und die Vereinigung der Arbeitskräfte der Fahrer Nutzenden aufgrund des 'corporatism' eine Komitee zur Zusammenarbeit zu gemeinsamen Interessen, etwa der Harmonisierung zwischen dem Angebot und der Nachfrage der Fahrzeugen. Andererseits haben die Vereinigung der Fahrer und die Vereinigung der Nutzenden ein Formular zum einheitlichen Vertrag zum Kern der Arbeitsbedingungen, insbesondere zum Tarif für den Beförderungspreis, der als eine Mindestarbeitsbedingung eine Rolle spielt. Auf der Betriebsebene können die Vereinigung und jeder Nutzer über dieses Tarifniveau hinaus besseren Beförderungspreis verhandeln und abschliessen. Diese Struktur bedeutet nicht, dass man alle Arbeitskräfte 'arbeitnehmerisieren' sollte und totale arbeitsrechtliche Schutzregelungen auf diese 'arbeitnehmerisierten' Personen anwenden sollte, sondern dass man das Arbeitsrecht externalisieren sollte, so dass man nur einen Teil des Arbeitsrechts auf den Kern der Arbeitsbedingungen der arbeitnehmerähnlichen Personen, etwa den Beförderungspreis, anwenden will.
Dieses Modell kann man auch auf andere organisierte arbeitnehmerähnliche Personen übertragen.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자들의 노조법상 근로자성이 부정된다. 따라서 이들의 노동조합 결성도 문제가 된다. ILO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단결권보호를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들도 경제적 종속성으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가 필요하므로 집단적 이익대변구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덤프트럭 종사자와 화물트럭 지입차주의 경험으로부터 먼저 수급조절과 불법적 다단계, 유류대 보조와 같은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노사정협의체가 필요하고, 단가와 같은 핵심적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를 만들어개별사업장 단위에서 교섭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물론 이를 위한전제조건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조직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집단적 이익대변구조는 전체 노동력 제공자들을 근로자화하여 노동법을 전면적용하는 것이아니라, 핵심적인 근로조건들에 대해서 노동법의 일부를 적용하는 노동법의 외재화(externalization of labour law)의 한 방편들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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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유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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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53 | 0.53 | 0.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7 | 0.57 | 0.735 | 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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