輪出의 外部經濟 效果 : 開途國中心 橫斷面 分析(Crosssectional Analysis)

국문 초록 (Abstract)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을 중심의 GATT의 7차에 걸친 多國間貿易協商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많은 기여을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증가하고 있는 선진공업국의 시장 개방압력과 자국산업호보정책은 산업의 경쟁력기반이 확고하지 못한 신흥공업국의 공업 제품 수출에 새로운 장애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의 진입을 목표로 하는 신흥공업국의 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전략은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가 수출의 경제성정에 대한 역할분석을 통하여 정부의 輸出支援政策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 데 반하여, 여기서는 정부의 비효율적인 수출지원이 어떻게 경제의 성장을 퇴보시킬 수 있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첫째, 수출부문에 고용되고 있는 생산요소와 내수산업의 생산요소의 생산성의 차이가 존재 하는가?
둘째, 수출부문이 내수산업에 기술적인 외부경제효과를 미치는가? 에 관한 문제를 설명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국민경제를 수출부문(exporting sector)과 내수부문(nonexporting sector) 으로 구분하여 각 부문의 생산요소의 한계생산성과 수출의 내수부문에 대한 외부경제효과를 분석하였다 .
검정결과, 저개발 도상국의 경우 60~80년대에 걸쳐 수출부문과 내수부문의 생산요소의 생산성의 차가 존재하고 그 크기가 증가하였고, 또한 수출부문의 내수부문에 대한 외부경제효과 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외부경제의 내부화(internalization) 즉, 정부의 수출지원이 절심함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선발개도국의 경우 수출부문어 내수부문보다 전기간 동안 생산성은 높으나 양부문간의 생산성차이가 80년대로 올수록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외부경제효과는 60~70년대에서 正의 값을 보였다가 80년대에 들어와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못해 외부경제효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이것은 선발 개도국의 저부가가치 산업인 경공업위주의 수출청책의 경제성장에 대한 역할은 한계에 왔음을 보는 것으로 생산요소의 생산성도 내수나 수출부문에서 동일화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제 더 이상 선발개도국에서는 저부가가치의 제품의 수출중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품목으로의 수출증대가 경제성장에 기여하지 못하여 새로운 고부가가치품목으로의 수출품목전환이 필요하며 경제의 성장을 위해서는 내수 및 수출부문의 균형있는 성장이 國富중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要約]
• Ⅰ . 序
• Ⅱ . 先行硏究
• Ⅲ . 回歸分析模型
• Ⅳ . 實證分析
• Ⅴ . 結論
•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