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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시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역할에 관한 연구: 한국의 부실저축은행 구조조정을 중심으로
저자
이진호(Jinho Lee) ; 정현재(Hyunjae Jung) ; 권은지(Eunji Gwon) 연구자관계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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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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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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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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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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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8(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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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금융회사 파산 시 예금자가 다른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파산재단으로부터 예금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예금자 우선변제제도가 예금보험제도와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예금자 우선변제제도의 예금보험기금 절감효과를 살펴봄으로써 동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1년~2015년 부실저축은행 정리에 투입된 금액과 예금자 우선변제제도를 적용한다고 가정할 경우의 정리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예금보험기금의 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보험금 지급 후 청ㆍ파산 방식 하에서 예금자 우선변제권은 예금보험기구의 파산배당률을 높여 회수금액의 극대화를 통해 약 1.4조원의 정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제3자(또는 가교금융회사) 계약이전 방식으로 부실저축은행 정리 시, 예금이 부분보호되고 예금자 우선변제가 있는 경우, 약 3.9조원의 예금보험기금 절감효과를 확인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reduction effects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in the depositor preference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mportance of the depositor preference system, which allows depositors to repay deposits from bankruptcy in preference to other general creditors in case of bankruptcy. Depositor preference plays a complementary role with deposit insurance and ultimately contributes to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system.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avings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by comparing the amount of money spent on the resolution of insolvent mutual savings banks from 2011 to 2015 in Korea as well as the reconciliation cost in the case of applying the Depositor Preference. Results found the depositor preference system under the bankruptcy method can increase the bankruptcy dividend rate of the deposit insurance organization, thereby reducing the resolution cost of about KRW 1.4 trillion by maximizing the amount recovered. Second, when arranging insolvent mutual savings banks by the transfer of third party (or bridging financial company) contracts, we found the savings of the deposit insurance fund of approximately KRW 3.9 trillion when the deposits were partially protected and with the depositor preference.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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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16 | 1.16 | 1.3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 | 0 | 1.413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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