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미국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시사점 = Implication of American Sentencing Guidelines for Frauds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9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35-160(26쪽)
KCI 피인용횟수
0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At the time of its introduction, our country's Sentencing Commission was made referring mainly to the operation methods of the sentencing commissions actually run in the US or the UK. The basic purport of its introduction was to fundamentally solve a diverse range of problems related with the existing sentencing practices, which was assessed as a political determination. The Sentencing Commission was placed und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with its authority and functions being independent and at the same time, all methods to establish sentencing guidelines were assigned to the Sentencing Commission. And the Commission has been continuing to make sentencing guidelines more objectively. However, development of sentencing guidelines for reasonable and fair sentencing policy should never be sought by finding average scores from sentencing practices in the past, nor by simple reproduction of such practices.
In an effort to seek changes as to sentencing guidelines for frauds in our country from this point of view,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sentencing guidelines for frauds currently taking place in the US. At the present circumstances in which there is continuous effort to date to adopt American sentencing guidelines focused on sentencing guidelines grid, the study believes the analysis on American sentencing guidelines for frauds could be a significant task. So, the study, in the first place, examined generals of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focused on the role of the US Sentencing Commission,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methods of US Federal sentencing guidelines. And then, it conducted analysis on the content of American sentencing guidelines focused on basic crime grades of significant frauds, characteristics of special crimes, overall factors related with fraud. The study completed the discussion by drawing implications for sentencing guidelines in our country.
현재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한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미국의 연방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기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을 검토해 보는 것이 본고의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행 우리나라 사기범죄의 양형기준은 2011. 3. 21. 의결되어 2011. 7. 1.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아무런 변화 없이 시행되어 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피해액을 중심으로 총 5단계의 유형분류가 이루어지며, 일반사기와 조직적 사기로 다시 유형을 분류하고 있지만, 양형인자는 상호 대동소이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반면에 미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기죄와 관련된 양형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단일의 격자식 양형기준표를 이용하여 43개의 범죄등급과 6개의 범죄경력범주에 의하여 총 258개의 셀로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개별 사기죄의 기본범죄등급을 기준으로 계량화된 가중 및 감경요소를 가감하여 범죄등급을 상하조정하면서 종축이 정해지고, 범죄경력점수에 의하여 횡축이 정해지면 구체적인 양형범위가 결정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까지도 격자식 양형기준을 중심으로 한 미국식 양형기준제를 채택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국의 사기죄 관련 양형기준을 분석해 보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이하에서는 우선 연방양형위원회의 역할, 연방양형기준의 특징 및 적용방법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연방양형기준 일반론을 고찰한 다음(Ⅱ), 사기죄의 기본범죄등급 및 특별범죄특성, 사기범죄와 관련된 개괄적 양형인자 등을 중심으로 미국의 사기죄에 대한 양형기준 내용을 분석한 이후(Ⅲ),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며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다(Ⅳ).
더보기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6 | 평가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0-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7-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 2013-01-01 | 등재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12-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1-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10-06-17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미등록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 KCI후보 |
| 2010-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9-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8-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 2007-01-01 | 등재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5-01-01 | 등재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78 | 0.78 | 0.74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0.75 | 0.76 | 0.82 | 0.14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개인정보 처리 목적, 항목 및 법적 근거 수정 · 본인대상정보전송요구권 행사 방법 안내 ·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추가 |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수집·이용 근거 | 수집·이용 목적 | 수집·이용 항목 | 보유·이용기간 |
|---|---|---|---|---|
|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계약 이행) |
회원 서비스 운영 |
ID,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
회원탈퇴시 까지 |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주문 및 결제 처리 |
ID, 비밀번호, 이름, 주소 |
5년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결과)
제16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