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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중인 중국 금융회사 컴플라이언스제도 = 중국 금융회사 컴플라이언스제도의 실행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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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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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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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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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9(1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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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금융회사 컴플라이언스제도는 감독기관의 행정권의 추진 하에 외부감독과 내부감독의 병행으로 건전한 금융시장을 발전하는 의도 하에 형성되었다. 금융컴플 라이언스제도의 확정으로 규범화된 경영마인드를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였으나, 제도적인 요소로 인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다. 법제도의 계승과정에서 제도의 영입보다는 본국에서의 실행이 더욱 어려운 과제이다. 금융회사 컴플라이언스제도 역시 금융 시장의 환경에 의하여 좌우지 되므로 이는 오랜 기간의 실행을 거쳐 점차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현행 중국의 금융 컴플라이언스제도의 추진은 행정기관인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추진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상위법의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서 컴플라이언스제도가 정착하려면 법 제도 차원에서의 개선과 학계와 실무계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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