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후보
소년형사범 처리의 개선방안 = Plan for the Improvement of Juvenile Criminal Treatment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50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53-393(41쪽)
KCI 피인용횟수
12
제공처
소년범죄 처리절차는 발견 조사 심리 처분 집행의 단계로 나누어져 각 단계에 따라 경찰 검찰 법원의 개입이 이루어진다. 이에 관하여는 비행과 처분을 정한 실체법이자 특 례절차를 정한 절차법인 소년법이 있다. 소년에 대한 사건은 소년형사사건과 소년보호 사건으로 나누어진다. 모든 소년 범죄자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사결 과 보호처분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 소년보호사건으로서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지만 동 기와 죄질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고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소년형사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 역시 형사범이므로 일반 형사사건처럼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년 의 형사사건은 소년이 인격형성 과정에 있으므로 개선가능성 역시 큰 소년의 특수성이 있다고 보아 소년법에서 그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소년범의 특수성이 간과 되는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소년형사범에 관한 관련 특칙의 내용을 검토, 인권과 형사정 책적 견지에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소년사건처리절차의 이원화로 구속기간이 장기화되는 문제가 있는 데, 이는 소년사건 의 처리절차를 일원화하여 소년법원이 보호처분과 형사절차를 모두 일괄하여 처리하는 방안, 전문성을 갖춘 소년부 판사의 형사부 겸직을 통한 사건전담의 방안에 대한 적극적 인 검토가 요구된다. 가석방심사기관의 일원화 및 양형 조사관의 활용 또한 요구된다. 재범방지 차원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경미하고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경우에는 경찰이 형사입건하지 않고 범죄심리상담가를 활용한 선도조건부 훈방제를 형사소송법에 도입하여야 한다. 소년사건의 전 과정에서 회복적 사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년법을 개 정해야 한다고 본다.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심리는 친절하고 온화하게 하여야 하며, 그 심리에서는 소년의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기타 환경 등에 대하여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를 하여야 하나, 현행 배심제 국민참여재판은 이를 준수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소년사건에 한해서는 청소년전문가 중에서 선정한 참심원으로 구성된 참심제 국민참여재판의 도입이 필요하다. 즉결심판규정을 소년법에 두어야 하며 미결구금소년에 대한 교육규정도 신설하여야 한다. 물론 교육을 위해서는 성인범과의 분리 수용해야 하며, 분리수용을 위하여는 장기적으로는 검찰청단위로 소년형사피의자 또는 소년형사피고인을 수용하는 독립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단기적으로는 소년분류심 사원 또는 청소년상담소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소년에 대한 사형제는 폐지되어야 하며,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발부는 부득이한 경우 에 한해 발부하도록 한 현재의 불명확한 표현을 실형선고가 가능한 경우 또는 도주우려 가 있는 경우 등으로 개정해야 할 것이다.
더보기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7-22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orean Association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7-06-01 | 학회명변경 | 영문명 : Korean Probation&Parole Academy -> Korean Academy of Probation and Parole Services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9 | 0.79 | 0.9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3 | 0.89 | 1.39 | 0.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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