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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방안에 관한 연구 -민주성ㆍ전문성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ubstantialization Plan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Focusing on measures to secure democracy and expertis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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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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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2(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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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은 경찰행정에 있어 민주성과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경찰행정에 대한 최종적 심의ㆍ의결기구로서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즉, 국가경찰위원회는 경찰이라는 조직이 이런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실질적인 권한 행사를 통해 민주적 통제 뿐만 아니라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전문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경찰위원회는 위원선정과 관련된 문제, 실질적인 권한행사의 제약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요성에 비해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연구는 그 동안의 국가경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가경찰위원회 제도의 입법취지달성을 위해 민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위원선정에 있어 민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전문성 강화를 위해 위원회를 보좌할 수 있는 전문위원 조직 신설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형식적으로 작용하는 경찰청장에 대한 임명동의권을 넘어서 실질적인 추천권 행사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The Police Act emphasizes democracy and efficiency in police administration, and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is established as the final deliberation and decision-making body for such police administration. In other words,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should be structured so that the police organization can achieve this purpose well, and it is necessary to secure expertise to enable efficient operation as well as democratic control through practical exercise of authority.
However,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has not received much attention compared to its importance, despite the fact that it contains various problems, such as problem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members and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practical powers.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in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so far, and argues that democracy and expertise must be secured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Commission system. To this end, first, a plan to secure democratic and expertise in the selection of committee members was suggested. In addition, it was proposed to organizate an expert committee members to assist the committee in order to strengthen its expertise. Finally, it was proposed to improve the system to enable practical exercise of recommendation beyond the current formal authority to consent to appointment of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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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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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24 | 1.24 | 1.14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09 | 0.97 | 1.211 | 0.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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