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 미국 정부 ERM 도입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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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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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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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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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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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Static) 리스크 관리 방법의 경우 정해진 법규와 규정에 따라 경제주체의 활동을 규제하는데 반해 민간에서 자주 활용되는 ERM은 순환적 프로세스에 따라 리스크를 관리하고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가 환경 변화에 적응해 가도록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시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동적(Dynamic) 리스크 관리 방법임. 미국 정부는 911 사태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이후 기존의 정적 리스크 관리 방법에 한계가 있음을 인식하고, 변화하는 환경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ERM 기반의 리스크 관리 표준을 제정하는 한편이를 동적 국가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에 활용하고 있음. 현재 미국 정부는 국토안보부, 국방부, 교육부, 항공우주국, 환경보건국, 원자력규제위원회, 예산관리국, 과학기술국, 식품·의약품 국 등 정부 기관 리스크 관리에 ERM을 활용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싱가포르 등도 ERM 이용해 국가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음.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 당국은 기존 재난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안전처 신설,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국가안전대진단``과 같은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였음. 정부의 포괄적 안전혁신 계획인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은 순환적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와 의사소통 채널 운영 등 ERM 개념을 부분적으로 포함하고 있으나 외국 사례와 같이 큰 틀에서 리스크 관리 체계 자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 ERM을 이용한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 구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정부당국은 재난사고의 효과적인 방지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미국의 ERM 도입 사례를 고려하여 리스크 관리 체계 표준을 제정하고 이를 활용해 동적 리스크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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