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1894) 이후 民狀의 양식과 성격-1897년 경상북도 김산군 민장을 중심으로- = Pattern and characteristics of civil petition(Minjang) after the Gabo Reform of 1894-Focusing on the Minjang of Gimsan-gun, Gyeongsangbuk-do in 1897-

국문 초록 (Abstract)

民狀이란 조선시대 民人들이 수령에게 올린 소장이나 청원서, 보고서 등을 가리키는 말로 民訴 또는 所志라고 한다. 민인들이 올린 소지의 개요와 그에 대해 관이 내린 題辭를 책자의 형태로 置簿한 것이 民狀置簿册이다. 민장과 민장치부책에는 백성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가 내포되어 있으며 이에 대처하는 관의 입장이 드러나 있다. 관에 대한 백성의 요구, 백성과 백성 사이의 갈등으로부터 당시 지역 사회의 문제점이 가감 없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관의 제사를 통하여 소송의 실체와 재판 절차를 확인할 수도 있다. 민장과 민장치부책은 조선 초부터 일제에게 사법권을 박탈당할 때까지 작성되었다. 갑오개혁 이후 ｢재판소구성법｣으로 사법권이 독립되었다. 하지만 행정 권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것은 아니었다. 김산군 민장은 군수․관찰사 등 지방관이 사법 업무를 관장하는 구래의 재판제도가 갑오개혁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음을 보여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injang(民狀) which referred to as ‘Minso(民訴)’ or ‘Soji (所志)’, means the written complaints, petitions, or reports, etc. submitted by civilians to county magistrate in the Joseon Dynasty. A summary of the petition submitted by the civilians and the judgement to the petition issued by the government in the form of a booklet were Minjangchibuchaek(民狀置簿册). Minjang and Minjangchibuchaek include a variety of social issues faced by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s position to cope with them. It also shows the substance of the lawsuit and the trial procedure through the contents of Soji and the decision by the government office.
After the enactment the Constitution of the Court Act in 1895, the judicial power became independent. However, it was not completely independent of administrative power. Minjang of Kim San-gun shows that the trial system before the Gabo Reform, in which local government officials such as county governors and provincial governors preside over judicial affairs, was maintained. The trial system before and after the Gabo Reform was more continuous than separated based on the contents in Minjang of Gimsa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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