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증여재산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Gift Property Dedu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67-88(22쪽)
DOI식별코드
제공처
최근 전 세계적인 상속·증여세의 정책적 방향은 부의 세습을 억제하기보다는 젊은 세대로의부의 이전을 촉진시켜 경제활성화를 도모하는 쪽으로 변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의 재분배 역할을 해치지 않는 정도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따라가려는 시도가 존재하기는하나 아직 증여세제와 관련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현행 증여세의 증여재산공제는 2015년의 개정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개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통계를 보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세수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두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를 통해 상속세와 증여세가 우리나라 세수에서 가지는 중요도는 점점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증여재산공제의 개정이 10년 가까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개정의 필요성을 더 느끼게 하는 사안이다.
미국의 경우 통합세액 공제제도를 운영하여 유산세와 증여세의 공제한도를 통합하는 대신, 그 금액을 크게 설정하고 물가에 따라서 그 금액을 증감시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기초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그 공제금액을매년 초기화시켜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증여 계획을 만들 수 있게 하고 있다.
조세의 개정은 반드시 그 본질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을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상속·증여세 역시 부의 세습을 제한하는 본질적인 역할을 해치지는않지만, 부의 이전을 젊은 세대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옮길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한다. 그 방안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시한다. 첫 번째, 증여재산공제의 합산 연한을 현행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한다. 다음으로는 증여재산공제의 배우자공제 한도를 현행 6억에서증액할 것을 제안한다. 상속·증여세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 이를 통해 긍정적인효과를 기대해 본다.
Currently, the policy direction of the global inheritance and gift tax is changing to promote economic revitalization by promoting the transfer of wealth to the younger generation rather than suppressing the inheritance of wealth. In the case of Korea, there are attempts to follow the global trend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impair the role of wealth redistribution, but it is true that more research is still needed on the gift tax system. In particular, the gift property deduction of the current gift tax has not been revised since the revision in 2015.
Statistics show an increasing trend in both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which is increasing their importance in Korea's tax revenu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fact that the gift property deduction has not been revised for nearly 10 years is an issue that makes people feel the need for revision more.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nstead of integrating the deduction limit for estate tax and gift tax by operating the integrated tax credit system, the amount is set large and the amount is increased or decreased according to prices. In the case of Japan, similar to Korea, the basic deduction system is operated, but unlike Korea, the amount of the deduction is initialized every year to allow taxpayers to make a reasonable gift plan.
Tax revision must be made in a way that does not impair its essence, but it is also important to reflect reality. Therefore, the inheritance and gift tax should not impair the essential role of limiting the inheritance of wealth, but it is necessary to find a way to transfer wealth to the younger generation in a reasonable way. As a solution, the following two are suggested. First, the combined period of the gifted property deduction is reduced from the current 10 years to 5 years. Next, it is proposed to increase the spouse deduction limit for the gifted property deduction from the current 600 million.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